의료 대란,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 의사들 집단 행동, 확산

의료대란 :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 : 의사들 집단 행동은 확산 일로

 

1. 2024년 03월 05일 현재 문제점

- 처분 불가역적 경고에도 전공의 이어 인턴, 전임의 까지 대거 이탈

 

- 암 수술 취소, 항암치료 연기 등 환자들 고통은 눈덩이

 

- 의사분들 본인들도 고통스럽겠지만

 

- 환자 가족들은 의사분들 보다도 천만배 이상 고통스럽습니다.

 

- 의사분들은 밥그릇이 문제지만

 

- 환자 가족들은 목숨이 전제로 해야 합니다.

 

- 조건이 다르지요

 

2. 2024년 03월 05일 현재 상황

1)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파악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 면허 정지 처분을 앞두고 이틀째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 전임의들 마저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할 조짐을 보입니다.

 

-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천438명에게

 

-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습니다.

 

- 이 가운데 7천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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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부 대처방안

-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8천명에 육박한다는 얘기로

 

-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 다만 수천 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동시에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 여러 한계가 있어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3) 집단행동 주도자 파악

- 이번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하는 정부는

 

-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먼저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 박민수 복지부 차관 브리핑

-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행정력의 한계, 의료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어서 "현장 점검에서 (전공의)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 전공의 상황

-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되레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수련병원은

 

- 매해 3월 들어와야 하는 새로운 인턴과 레지던트가 없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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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병원에서 인턴으로 1년, 진료과목을 정한 레지던트로

 

- 3∼4년 수련하는 의사를 칭합니다.

 

- '매해 3월 1일'에 새로운 수련 연도가 시작됩니다.

 

- 즉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이달 1일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투입돼야 하지만

 

-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이들마저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서

 

-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 앞서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은 물론

 

-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6) 현재 일선 병원 상황

- 서울시내 수련병원 관계자는 "지금 교수와 전임의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메우고 있지만

 

- 새로운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 상황에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 장담할 수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 일부 병원은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마저 대거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 병원에서 세부 진료과목 등을 연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 이들은 교수들과 함께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 안간힘을 썼으나, 이들의 이탈마저 현실화한 것입니다.

 

7) 각 병원의 사례

- 부산대병원은 이달 1일부터 출근이 예정돼 있었던 전임의 27명 가운데

 

- 80% 이상인 22명이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 전남대병원은 52명 신규 전임의 임용 대상자 중 21명이 최종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 조선대병원도 정원 19명 전임의 중 13명이 임용을 포기하면서 6명만 근무하게 됐습니다.

 

- 천안 단국대병원도 전임의 14명 중 군 제대 후 5월 1일자로 근무하는 4명을 제외하고

 

- 3월부터 근무해야 하는 10명 중 5명이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 서울성모병원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계약하려고 했던 전임의의 절반 정도가

 

-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울아산병원 역시 절반 상당이 재계약을 꺼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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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자들 사례

 

- 환자들은 "예정됐던 암 수술이 취소됐다",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무기한 연기됐다" 등

 

- 사연들을 토로하며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는 등

 

- 의료대란은 좀처럼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