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국민 상대로 거짓말 반복, 이재명 사필귀정

368. 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국민 상대로 거짓말 반복, 이재명 사필귀정

이재명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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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재명 재판에 대한 개요

 

검찰이 2024년 09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2022년 09월 기소한 지 2년 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중에서 선거법 사건 1심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Ⅱ. 검찰의 징역 2년 구형 상황

1. 검찰의 징역 2년 구형 사유

검찰은 2024년 09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합니다.』라고 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 검찰의 또다른 사유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입니다. 법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무너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Ⅲ. 이재명 대표의 혐의점

이재명 대표의 혐의점은 지난 제20대 대통령 대선 기간(2022년) 2건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국정감사 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알고 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Ⅳ.

이재명 대표의 혐의점에 대한 검찰의 주장

1.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사항

검찰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서 『두 사람은 2021년 김문기 전 처장이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법원과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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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에 걸쳐 교류행위를 한 사이이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해외 골프,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2. 백현동 리스크(risk) 관련 사항

검찰은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 『대장동 리스크(risk)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이재명 대표)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 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라고 했고, 피고인 이재명 대표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자신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남 탓]을 합니다. 본 건(백현동)은 피고인 이재명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Ⅴ. 이재명 대표의 재판⋅수사 상황

구 분	혐 의	진 행 상 황	비고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2024년 09월 20일 : 검찰 징역 2년 구형 1심 : 11월 15일 선고 예정
위증 교사	위증 교사	1심 : 09월 30일 결심 예정 1심 : 10월 중순 선고 예정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1심, 재판 중 - 09월 중 위례 사건 심리 마무리 - 10월부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심리 예정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옛 부패방지법 위반
백현동 개발 비리	배임
성남FC 불법 후원금	제3자뇌물, 범죄수익 은닉
불법 대북 송금	제3자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1심 재판 중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배임 등	수사 중

 

Ⅵ. 상기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변명

1. 백현동 사건에 대한 변명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 『말이 좀 꼬였다, 당시 수년간의 복잡한 일에 대해 7분 안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압축적으로 발언하다 보니 얘기가 꼬인 건 있다.』라고 합니다.

2. 국토부 공무원 협박 건 변명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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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Ⅶ. 성남시 공무원의 국토부 협박 부인과 이재명 대표의 변명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 는 성남시 공무원들 증언의 신빙성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시계획과장 000씨가 국토부에 계속 불려 다니며 가장 압박받았을 것, 이라며 000씨 에게 직접 물어보니 국토부에 많이 깨졌죠! 라고 하더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명한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000씨는 2023년 12월 법정에서 『압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깨졌다! 고, 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이를 지적하자 이재명 대표는 『허위 진술이라며 검찰이 000씨를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이번에 다시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무서웠겠지요』라고 변명했습니다.

Ⅷ.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공방 상황

1.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공방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서 이문세가 부른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PPT 화면에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가사를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화자에게 깊은 상처가 돼 상대방을 모르기로 한 현재 심경을 표현한 노래라며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같아 보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대선 당선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라며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한 것이 명백합니다.』라고 했습니다.

2.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가족과 했던 영상통화 영상 공개

검찰은 고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가족과 했던 영상통화 영상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 고 김문기 전 처장은 『시장님(이재명)하고 본부장님(유동규)하고 골프까지 쳤다며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재명 대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Ⅸ. 이재명 대표의 사필귀정 논란

이재명 대표는 2024년 09월 20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법정을 찾아 첫 줄에서 방청했습니다.

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현황

1. 선거법 위반, 재판 6개월 내 1심 선고 관련 현황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2024년 09월 20일, 이날까지 2년여간 총 27차례 진행됐습니다. 선거법 사건은 6개월 내 1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있지만, 1년 반 넘게 지연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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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참석과 단식, 코로나 입원 등으로 나오지 않아 여러 차례 재판이 연기됐고, 2023년 10월 이 대표가 두 번 연속 불출석하자 변호인만 참여하는 궐석 재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심리를 맡던 재판장이 진행을 더디게 하다 2024년 초 사직하면서 재판은 더 늘어졌습니다.

2.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사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결국에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억 못 한다, 검찰의 조작』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해명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3. 이재명 대표의 나머지 재판 일정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도 오는 09월 30일 1심 결심이 예정돼있습니다.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 4개가 병합된 재판은 첫 사건인 위례 부분 심리가 2024년 09월 중 마무리될 계획이고, 2024년 06월 기소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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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