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캡슐 사르코, 1회 사용료 3만 원, 스위스 조력 사망 논쟁, 저산소증 질식사

376. 안락사 캡슐 사르코, 1회 사용료 3만 원, 스위스 조력 사망 논쟁, 저산소증 질식사

조력자살 캡슐 설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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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력자살 기기의 개요, 설명

1.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

캡슐에 들어가서 본인이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사르코)』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됐고, 아직 스위스 관련 당국에 허가받지 않은 상태라 관련자들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조력자살 관련자 체포 소식과 기기 사르코의 기능

2024년 09월 24일(스위스시간), 스위스 샤프하우젠주 경찰은 조력자살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의 판매 및 운영 관련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력자살 기기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고, 이 기기를 닫고 자살자 본인이 버튼을 누르면 산소는 없어지고,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3. 사르코의 발명자 및 기능

사르코를 발명한 호주의 의사 필립 니슈케 박사에 따르면 캡슐 안에서 사망자 본인이 버튼을 누르면 30초 이내에 공기 중 산소량이 21%에서 0.05%로 급감하면서 낮은 수준의 산소를 두 번 호흡하면 의식을 잃기 전 방향 감각을 잃고 조정력이 떨어지며 약간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이후엔 의식이 없는 상태가 5분 정도 유지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버튼을 한번 누르면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Ⅱ. 안락 캡슐 사르코의 처음 사용자

이번에 사르코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60대 미국 여성으로 알려졌고, 스위스 경찰에 따르면 2024년 09월 24일,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고 사용자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Ⅲ. 안락 캡슐 사르코의 발명 후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2024년 0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는데, 스위스가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Ⅳ. 조력자살과 스위스

1. 스위스는 조력자살 허용국

스위스는 조력자살 허용국입니다. 2023년에도 1,200여 명이 조력자살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력자살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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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구분됩니다.

2. 조력자살 기기 사르코의 사용 승인 여부

조력자살 허용국인 스위스에서도 사르코의 판매 및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2024년 07월 사르코 공개 행사가 열린 뒤 이 제품의 사용, 판매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사르코가 안전 관련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질소 사용을 규정한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3. 사르코 제품 공개 행사 주체

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사르코의 스위스 도입을 추진한 곳은 『더 라스트 리조트』라는 안락사 옹호 단체로서, 이 단체는 스위스에서는 사르코 사용에 법적 장애물이 없다. 는 입장입니다. 실제 행사 당시 AFP통신에 스위스에서는 조력자살을 허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장애가 없다. 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Ⅴ. 조력자살 캡슐의 특징

조력자살 캡슐은 고통 없는 자살을 목적으로 개발된 물건으로서 질소를 이용하여 수면을 통해 5분 안에 저산소증으로 숨을 거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Ⅵ. 조력자살 기기 사르코에 대한 설명들

1. 사르코의 개발자

유명 안락사 찬성론자이자 호주의 의사였던 필립 니츠케 박사가 개발한 장치로 정확한 이름은 사르코 캡슐(Sarco Capsule)이고, 이 캡슐은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가능해 화장하든 매장하든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스위스에서 운용은 합법?

스위스에서 운용을 위한 법적 심사를 거쳐, 2022년 부터 운영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BBC에다 올렸는데 이것은 오보로 실상은 5년이 지나도록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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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스위스 어느 단체와 접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2021년에 또 스위스에서 합법 판정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현실은 그냥 법조인 한 명에게 자문 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일 뿐이었고, 제작자는 네덜란드나 스위스 등에서 관심을 보이며 곧, 상용화, 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몇 년째 프로토타입만 개발하고 안락사 관련 행사에 1년 주기로 참석해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7년째 상용화 주장

벌써 7년째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슬슬 베이퍼웨어 주장도 생기는 중으로서, 과고 2023년에도 곧, 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스위스 정부는커녕 스위스 안락사 단체들도 딱히 별, 말이 없거나 무관심인 상황입니다.

4. 개발자의 주장

한편 개발자는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해 임플란트에 독을 심고 주기적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사망하는 임플란트를 고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17일, 드디어 The Last Resort라는 단체가 올해 안에 사용될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또 발레주에서 진행된다는 오보가 나왔다가 발레주의 반발로 황급히 정정했으며 타 주들과 접촉했고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정작 다른 주들은 전부 반응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Ⅶ. 스위스 당국의 주장과 사르코의 최초 사용

2024년 9월 23일, 스위스 보건부 장관 엘리자베스 바우메-슈나이더는 해당 캡슐이 제품 안전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질소를 사용하는 것도 합법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사실상 사용이 무산될 것으로 보였으나 다음날인 9월 24일,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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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호소하던 60대 미국인 여성이 샤프하우젠주의 오두막집에서 사망했다고. 역시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었는지 자살 조력 혐의로 캡슐 사용에 관여한, 현장에 있었던 The Last Resort의 공동 대표와 네덜란드 기자를 비롯한 4명이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