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조사 뒤, 문재인, 김정숙 소환 불가피, 전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직접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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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다혜 조사 뒤 문재인, 김정숙 소환 불가피 소제목 들
1. 검찰은 문재인에 직접 뇌물 수사
2. 뇌물 액수 2억 2,300만 원 특정
3. 다혜 씨 뭉칫돈, 출처 살펴볼 듯
4. 김정숙 여사 돈거래 정황 포착
5. 검찰은 전 청와대 행정관 증인신문
Ⅱ.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 현황
구 분 | 관 련 내 용 | 비 고 |
2020년 09월 | 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 이상직 전 의원 고발, 2020~2021년 4차례 관련 고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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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 이창수 전주지검장 부임 후 수사 본격화 | |
2024년 01월 | 검찰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및 서 씨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 |
2024년 02월 | 검찰에서 조현옥 전 인사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조사 | |
2024년 상반기 |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 계좌 추적 | |
2024년 08월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서울 자택 및 제주 별장 압수수색,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참고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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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 법원 검찰 진술 거부하는 신모 전 청와대 행정관 공판 전 증인신문 예정 |
Ⅲ. 수사 관련 현황
1. 검찰의 수사 현황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이상직 전 의원이 주인으로 알려짐)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이혼 후 청와대에서 밥을 1년 이상 얻어먹은 전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음) 씨의 집과 사무실, 별장(제주도 소재)을 압수수색 하면서 2024년 중추절 추석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를 직접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 흐름
검찰이 다혜 씨 계좌추적 과정에서 발견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보자기로 싼 현금 5,000만 원이라는 설이 있음) 흐름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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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다혜 씨를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정숙 여사(인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다닌 적이 있음) 등 문재인 일가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Ⅳ. 2024년 09월 02일 현재 검찰 수사 상황
09월 0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09월 0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신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조국혁신당 당직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본격 수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4년 05월 신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조국혁신당 당직자)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신모 씨가 응하지 않자 재판 전 판사 앞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Ⅴ. 현 사건과 신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조국혁신당 당직자)의 중요성
검찰은 신모 씨가 다혜(문재인 딸)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이민?)하는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2024년 08월 30일 다혜 씨의 서울시, 부암동 자택과 전시 기획사, 제주 별장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Ⅵ.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검찰 출두 예고
만약에 다른 추가 소환자가 안 생긴다면, 다혜 씨를 곧바로 검찰로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의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주지검에 새 수사팀이 꾸려진 뒤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수사를 바탕으로 문재인 딸, 다혜 씨 소환조사를 2024년 09월 중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Ⅶ.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피의자?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 액수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가 2018년 07월부터 2020년 0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2억 2,300여만 원이 특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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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다혜 씨에게 전달된 보자기로 싼 뭉칫돈의 출처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저서를 펴낸 출판사 중 한 곳이 다혜 씨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Ⅷ. 문재인 전 대통령 저서를 펴낸 출판사가 뇌물 중재 전달?
문재인 전 대통령 저서를 펴낸 출판사 관계자는 이 돈 가운데 2억 원은 다혜 씨가 디자인 편집에 참여한 비용이고, 5,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문다혜 씨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모 행정요원, 춘추관장 등과도 자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Ⅸ.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
1. 최초 시작
이번 사건은 2020년 09월~2021년 12월 사이에 이어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일명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고 4개월 뒤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 전무로 입사한 것이 채용 특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 고발인 측의 입장
고발인 측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문재인 전 사위 서모 씨 채용에 따른 대가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서모 씨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와 문다혜 씨,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간의 석연치 않은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Ⅹ. 이창수 전주지검장의 수사 상황
2023년 09월 부임한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은 2개월 만인 2023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 2024년 01월 대통령기록관을 연달아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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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과 문재인 전 사위 서모 씨를 조사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서모 씨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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