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의사가 파업 하는 이유? 2년 공부 더하고 돈은 더 벌고 싶고

의료? 대란? 의사? 파업?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료대란 이유 있었네…전공의, 도쿄대는 10% 서울대는 46% 
 

1. 의료대란 개요

 - 일상적으로는 의사 파업이라고 부르지만
 
- 정부의 공식 문서나 재판 등에서는
 
-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 집단행동, 집단휴업, 집단휴진, 집단 진료 거부 등으로 칭합니다.
 
-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업이라는 단어는 적정하나
 
- 대한민국 법률 상에서 '파업'은 노동조합만이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 노조가 아닌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파업은
 
- 합법 파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 일례로 화물연대 파업과 버스조합 파업 있는데
 
- 이들도 정부에서는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 집단 운행 거부, 집단 수송 거부 등으로 칭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법의 절차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을 벌이면 합법 파업이 됩니다.

의료대란(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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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성인들과 글쓴이

하느님, 부처님, 법정, 법륜, 김수한 추기경, 공자, 노자, 덕자,
 
맹자, 장자, 율곡 이이, 이황, 원효대사, 의상대사, 최치원, 지눌대사,
 
무학대사, 서경덕, 조식, 정약용, 최제우, 마하트마 간디, 호찌민,
 
소크라테스, 프로이트, 아리스토텔레스, 달라이라마, 헤르만 헤세,
 
틱낫한,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니체, 괴테, 플라톤, 칸트, 헤겔,
 
사르트르, 데카르트, 스피노자, 늘푸른 향나무, 마음이 편한 사람.
  

3. 주요 현황 및 단어

의사, 의료대란, 파업, 집단행동, 의술, 인술, 집단진료거부, 노동조합, 노조법, 쟁의권, 자기계발
 
바라보는 각도, 관점 바꾸기, 전모 파악. 알아차리기, 아집, 이해, 부처님, 법정, 법륜, 아리스토텔레스
 
생각, 가정 환경, 학력, 예의범절, 직업, 직업병, 대인관계, 잠재력, 무의식, 자기체면, 다짐, 인생 개척.
 
카르마, 긍정일체유심조, 인성, 인격, 생활, 자존감, 미소, 웃음, 배려, 이미지 트레이닝, 마인드 컨트롤.
  

4. 신성식 복지전문기자가 보는 의료대란 개요

 - 전공의 파업이 또 시작됐다.
 
- 3년 반만이다.
 
- 전공의가 근무하는 데는 전국 221개의 대형병원이다.
 
- 이런 데 진료가 마비되니 나라가 흔들린다.
 
- 우리나라 전공의는 인턴 3137명, 레지던트 9637명으로 1만2774명이다.
 
- 전체 의사의 11.4%이다(2022년 기준).
 
- 지난해 말 기준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740명으로 전체 의사의 46.2%를 차지한다.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40.2%
 
- 삼성서울병원은 38%
 
- 서울아산병원 34.5%
 
- 서울성모병원 33.8%이다.
 
- 오래된 병원일수록 전공의 정원이 많다.
 
- 빅5가 아닌 고려대(안암·구로·안산) 병원도 35%이다.
 
- 전공의는 의사 파업의 태풍의 눈이다.
 
-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때 6개월 넘게, 2020년 의대정원 확대 반대 때
 
- 18일 파업했다.
 
- 이들은 진찰·검사·수술·처치·당직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 특히 마취·수술에서 빠지면 즉각 마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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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를 보조한다지만 의료행위 총량 면에서는 전공의 몫이 적지 않다.
 
- 서울대병원 한 외과 교수는 "전공의 없이 교수·펠로(전임의)가 일주일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2년가량 세부 분야를 익히는 전문의를 말한다.
 
- 과거 파업을 주도한 한 전문의는 "종전에는 전공의가 몰래 복귀해 진료를 도왔지만,
 
- 지금의 전공의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우려한다.
 
- 전공의에 의존하는 후진적 의료- 진료 거부하면 의료대란 불가피
 
- 장시간 노동 착취구조 굳어져- "전문의 중심 전환 결단할 때"
 
- 전공의는 근로자이면서 피교육생(수련의)이라는 이중의 신분 보유자이다.
 
- 선진국 전공의는 피교육생 신분이 더 강하다고 한다.
 
- 하지만 한국은 근로자 역할을 더 많이 한다.
 
-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병원들은 '근로자 전공의'의 헌신적 노동에 의존해 왔다"며
 
"과거에는 주 120시간도 일했지만, 요즘은 80시간(법정 상한 기준)으로 줄었다고 해도 과하다"고 말한다.
 
- 전공의의 주당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다(전공의협의회 자료).
 
- 선진국 중에서 이런 데를 찾기 힘들다.
 
- 일본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요인 중의 하나로 의사의 노동기간 단축을 든다.
 
- 일본 도쿄대 의학부 부속병원의 가이드북(2023~2024)에 따르면
 
- 의사는 1774명(비상근 포함), 레지던트는 201명이다.
 
-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전공의 비율이 10.2%이다.
 
- 지역으로 갈수록 이 비율이 낮아진다.
 
- 미국 메이요클리닉(로체스터 본원)도 레지던트 비율이 10.9%이다.
  

5. 의사파업 관련 자료

 

의사 파업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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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의 교육비 7225억원 지원이 필요함.

- 신영석 교수는 "전공의 인건비의 60%는 근로 대가, 40%는 교육비로 볼 수 있다.
 
- 근로 대가는 병원이 계속 부담하더라도 교육비와 간접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 이게 연간 7225억원이다.
 
- 내년에 응급·흉부외과·신경외과·외상 및 화상·마취통증과 전공의에게
 
- 1인당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원 과목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 다만 신 교수는 "한국 의사가 고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왜 지원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7. 우리나라의 문제점인 전공의 의존을 탈피하려면?

 -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
 
- 전공의 근로시간을 확 줄여야 '번 아웃(탈진)'을 막을 수 있다.
 
- 정부는 최근 필수 의료 패키지 대책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기 위한 일부 대책을 담았다.
 
- 그러나 갈 길이 멀다.
 
- 일부 병원의 사례를 보면 전문의 중심 병원이 불가능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 용인 세브란스병원은 신설이라는 이유로 2022년 전공의 티오를 받았다.
 
- 자체 전공의는 13명이고, 14명은 신촌세브란스에서 파견 나왔다.
 
- 전공의 비율이 11.2%이다.
 
-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적어 진료 중단의 영향이 미미하다.
 
- 아직은 적자이지만 점차 수지 균형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 또 다른 신설 대학병원은 전공의가 13명(파견 9명)에 불과한데도
 
- 지난해 의료 부문 흑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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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의료대란의 검토 결론

- 2024년 02월 27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대란이 일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정부 측과 의료계의 바라보는 각도가 정 반대입니다.
  
- 정부측 입장
 -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이 유지되고 있음으로 해서
 
- 현재 의사수가 부족함으로 해서 문제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 그리고 향후 5년 내에 의사수를 10,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의사협회 입장
 - 현제 의사 수는 적정하다.
 
- 의사를 정부에서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 국민들 입장
 - 정부측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 의사들의 밥그릇싸움으로 봅니다.
 
- 지방 보건소 의사를 구하는데 연봉 4억원 + 거주지 + 관용차를 제시해도
 
-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기껏 대학교에서 2년 더 공부하고 돈은 엄청 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줄다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 전형적인 밥그릇 이기주의입니다.
 
- 의사들은 조기에 국민들의 뜻을 이해하고, 돈도 좋지만
 
- 정부 측과 협상하여 의사정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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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의료대란, 파업, 집단행동, 의술, 인술, 집단진료거부, 노동조합, 노조법, 쟁의권, 자기계발
 
바라보는 각도, 관점 바꾸기, 전모 파악. 알아차리기, 아집, 이해, 부처님, 법정, 법륜, 아리스토텔레스
 
생각, 가정 환경, 학력, 예의범절, 직업, 직업병, 대인관계, 잠재력, 무의식, 자기체면, 다짐, 인생 개척.
 
카르마, 긍정일체유심조, 인성, 인격, 생활, 자존감, 미소, 웃음, 배려, 이미지 트레이닝, 마인드 컨트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