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안락사, 윌다잉의 뜻과 종류 그리고 허용 국가 현황 등

존엄사, 안락사, 윌다잉의 뜻과 종류 그리고 허용 국가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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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존엄사 : 안락사 : 윌다잉의 정체

 

존엄사, 안락사, 윌다잉, Euthanasia, 아름다운 죽음은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불치의 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치료가 불가하고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존엄사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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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명이 나는 경우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위적인 행위입니다.

 

 

Ⅱ. 존엄사 : 안락사 : 윌다잉의 종류

1. 사망자의 자발적인 여부

 

자발적 존엄사, 비자발적 존엄사

 

 

2. 관련인의 조력 여부

 

적극적 존엄사, 소극적 존엄사

 

 

3. 존엄사의 종류 표로 설명

구 분	자 발 적	비 자 발 적	비 고
적 극 적	자살, 조력 자살	살해, 과실치사
소 극 적	연명치료 중단	살해

 

 

Ⅲ. 대한민국과 존엄사 : 안락사 : 윌다잉

2024년 08월 03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입니다.

 

 

Ⅳ. 존엄사 : 안락사 : 윌다잉의 허용 국가

1. 미국 :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몬태나, 버몬트, 워싱턴주, 오리건, 뉴저지, 하와이주

 

2. 아메리카 :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3. 유럽 :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4. 오세아니아 : 호주(노던 준주 그리고 수도 준주 제외), 뉴질랜드

 

 

Ⅴ. 존엄사 : 안락사 : 윌다잉의 공통 허용 조건

1. 환자가 성인일 것.

 

2. 의사들이 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일 것을 확인했을 것.

 

3. 의사들이 강압 없는 자발적인 환자의 요구를 확인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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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는 호스피스 등 다른 옵션이 있음을 고지받았을 것.

 

5. 조력 자살 요청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의한 증거와 투명성 확보.

 

6. 언제든 요청을 철회할 수 있음.

 

 

Ⅵ. 존엄사 : 안락사 : 윌다잉의 세계사적 상황

1. 1996년, 호주 노던 준주가 안락사를 세계 최초로 합법화 하였으나 호주 연방 의회에 의해 1년 만에 불법화되었습니다. 2022년에 해지되어서 2024년 현재는 합법입니다.

 

2. 2002년 4월, 네덜란드가 합법화합니다. 사유는 불치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환자가 온전히 의식 있는 상태에서 결정하고, 정신적 고통도 인정합니다. 12~18세 환자는 부모의 동의 후 허용합니다.

 

3. 2002년 5월, 벨기에가 합법화합니다. 사유는 불치병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환자에게 허용합니다. 정신적 고통도 인정합니다. 2014년 2월, 세계 유일 전 연령(12세 이하도) 허용합니다.

 

4. 2015년 9월, 영국에서 조력 자살 허용 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5. 2019년 3월,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선택하였고 107명이 대기 중 임이 밝혀졌습니다.

 

6. 2020년 10월, 뉴질랜드의 국민투표에서 투표인의 2/3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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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자살을 찬성하여, 2021년 11월 6일부터 합법화되었습니다.

 

7. 2023년 5월, 포르투칼이 조력자살을 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Ⅶ. 2024년 대한민국의 상황

1. 2021년 3~4월, 서울대병원의 여론조사 결과 76%가 조력 자살 허용에 찬성했습니다.

 

2. 2023년 3월,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단체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이미 조력 사망했고 117명이 대기 중입니다.

 

3. 이것은 일본인, 50명, 대만인 = 49명, 중국인 = 58명의 2배 수준입니다.

 

4.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97개국 중에서도 11번째입니다.

 

 

Ⅷ. 존엄사 : 안락사 : 윌다잉의 방법

1. 약물에 의한 방법

 

약물 복용은 세코바르비탈과 펜토바르비탈 각각 단독으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주사에 의한 방법

 

약물 주사형과 동일합니다. 바르비탈계열을 주사하여 마취 후 근육이완제를 주사합니다. 근육이완으로 심장과 폐 근육을 포함한 전신의 근육이 마비되어 호흡이 멈추면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미국 오리건주, 스위스 등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3. 질식에 의한 방법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살 방법입니다. 자동차나 집의 창문을 모두 닫고 창문 틈 부분에 강력 테이프를 붙여 완전한 밀폐공간으로 만들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는 방법입니다. 2024년 현재까지 통계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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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찬성 단체들, Exit International, Dignitas 등이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에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4. 물리적 충격 = 동물들만이 해당 됩니다.

 

2024년 현재는 동물의 살⋅처분, 도축에 한정합니다. 볼트건, 캐틀건 이라는 쇠 못(말뚝이 튀어나와서,

 

뇌를 가격해서 구멍을 냄으로 해서)이 동물을 사망시킵니다. 우리가 정육점에서 사는 고기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총기류에 의한 사살이 있습니다.

 

 

Ⅸ. 존엄사 : 안락사 : 윌다잉과 대한민국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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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03일 = 현재로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법률화된 사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