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목표 장기전 태세, 집단행동 절대불가, 강경한 정부

『의료개혁』 목표 장기전 태세, 집단행동 절대불가 『강경한 정부』

  

1. 윤석열 대통령 담화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절대 허용할수 없다"고 말하며
 
- 의대 증원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정부는 1천200억 원대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해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 대형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 병원들이 병동과 응급실 운영을 줄이며 비상 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 환자들의 불편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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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에 피해신소 상황

 
- 정부의 피해신고 센터에 누적 상담 건수가 1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 의사들의 반발과 윤석열 대통령 입장

 
- 의사들의 반발은 그동안 의료 현장을 지켜온 전임의, 교수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개최하고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비정상적", "책임방기" 등의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 녹색 민방위복 차림의 윤 대통령은
 
-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 강조했습니다.
 
-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 이번 기회를 통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는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 소위 '빅5' 병원에 대해선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에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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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 정책

 - 복지부는 전날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전날 수십 명에게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 이날부터 본격적인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 대상자가 8천 명 안팎으로 많은 만큼 발송하는 데만
 
- 길게 보면 1달가량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는 이날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 1천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1천254억 원, 국가보훈부 31억 원 등을 투입해
 
- 비상진료대책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전공의 달래기보다
 
-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 전공의 등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대체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합니다.
 
- 예비비의 절반에 가까운 580억 원을 상급종합병원 등의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와
 
-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씁니다.
 
-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는 데도 59억 원을 투입합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를 위해 39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 고 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도 12억 원을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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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병원별 대처방안

 
- 전국 주요 병원들은 병상수 축소에 이어 병동 통폐합에 나서며
 
- '의료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정신과 폐쇄병동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 정신과 응급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순천향대 부천병원도 오는 8일부터 정형외과 병동 2곳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 전남대병원은 이날부터 입원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습니다.
 
- 부산대병원은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1천172병상의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지자
 
-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충북대병원도 간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 환자 수가 적은 입원병동 2곳을 폐쇄하고, 환자들을 다른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 빅5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 이들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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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병원별 응급실 상황

 
- 병원들은 간호사와 직원 등에 대해서도 무급휴직을 권유하면서
 
-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인건비 절감도 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는 간호사 등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 응급실은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돼 왔지만, 이제는 중증 응급환자마저도
 
-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응급실이 '유명무실'해진 병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은 가장 위중한 응급환자에 속하는 심근경색, 뇌출혈 환자도
 
-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 응급 투석 환자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과시간인 오전 8시∼오후 6시만
 
- 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도 내과계 중환자실(MICU)은 더 이상
 
- 환자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병원들의 축소 운영은 환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 전날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1천 건에 육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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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자들의 피해 상황

 - 환자들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입니다.
 
-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거절 36건,
 
- 입원지연 15건 등이었습니다.
 
- '빅5' 병원 등 서울 주요 병원이 수술 건수를 50% 수준으로 축소한 데 이어,
 
- 전남대병원 등 일부 지방병원은 수술 건수를 평소의 30%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 지난 4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여진은
 
- 이날까지 이어졌습니다.

 

8. 각 병원 별 내부 문제점

 - 서울대병원은 이날 원장과 임상 교수들이 참석하는 월례 회의를 열고
 
- 병동 상황 등 현황을 공유했는데, 이 자리에서 '병원장 사퇴'를
 
-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교수들 사이에서 일부 박수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 전체 교수들 차원의 입장 발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 경상국립대에서는 대학 총장이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한 것에 항의하며
 
- 의대 보직 교수 12명 전원이 '보직 사직원'을 냈습니다.
 
-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오는 7일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표명하기 위해
 
-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단체행동 착수 여부와 형태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이들은 사직서 제출·겸직 해제·국제노동기구(ILO) 정부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에게 법적 처벌이 진행된다면
 
- 의대 교수들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 "교육부와 각 대학본부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 의대 증원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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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사들의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상황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과대학생들의 동맹 휴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충북대 의대 재학생 305명 가운데 247명은 지난달 학교 측에 수업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 충북대는 본과 개강일을 지난달 16일에서 이달 4일로 미뤘다가
 
- 25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한 바 있습니다.
 
- 학사 일정이 잇달아 미뤄지자 총장이 나서서 학부모에게 당부의 글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지난달 29일 의대생들의 주소지로
 
-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서한문을 보내
 
- 학생들이 본분을 지켜 3월에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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