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정계 입문, 대통령, 탄핵소추, 퇴임 후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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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무현 전 대통령 소개
- 노무현(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은
-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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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로 재직 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제13⋅15대
- 국회의원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에서 제6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Ⅱ. 출생 ~ 대통령 당선 ~ 2004년 열린우리당 입당
- 본관은 광주이며 경상남도 김해 출생입니다.
-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노동에 뛰어들었다가
- 독학으로 1975년 3월 30세에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1년을 재직하다가 그만두고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 개업하여 여러 인권 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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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의 공천을 받아 제13대 총선에 출마하여
- 부산 동구에서 당선되며 5공비리특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 1990년 3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김영삼과 결별합니다.
- 김대중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고
- 국민경선제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제16대 대선에서
-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2003년 말에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 2004년 초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개혁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 창당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습니다.
Ⅲ.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 2004년 무렵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 헌법 위반을 사유로 야당에 국회로부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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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재임 중 탄핵 소추를 당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후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은
- 여론의 역풍에 휩싸여 제17대 총선에서 참패하였고 얼마 후 헌법재판소에서
- 소추안을 기각하며 노무현은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Ⅳ.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
- 주요 업적으로는 권력층에 만연해 있던 권위주의와 정경유착을 타파하고
- 기존 정권이 하지 못했던 각종 재벌 개혁을 시행한 것이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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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의 포괄주의를 도입해 대기업 총수의 탈세 여지를 좁힌 것
-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시행한 것, 대기업 간 불공정 담합에 대한 적발과
- 처벌을 강화한 것 등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 임기 중 경제성장률은 4.42%로 OECD 평균성장률을 항상 상회했지만
- 역대 대한민국 정부 중 OECD의 성장률을 하회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수치는 이후 이명박 정부의 2.9%와 박근혜 정부의 2.8%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나
- IMF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 대비 국내 경제성장률이
- 노무현 정부 -0.7%, 이명박 정부 +0.0%, 박근혜 정부 –0.5%로 나타났습니다.
- 노무현 정부는 골디락스 호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지 못했고
- 도리어 이를 가장 크게 하회한 대한민국 정부로 기록되었습니다.
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책
- 정치적으로는 친인척 및 측근비리, 사회적으로 교육 정책 및 부동산 정책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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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양극화 심화에 따른 민생경제 파탄
- 외교적으로 햇볕정책의 실패 등이 꼽힙니다.
Ⅵ.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징
- 정계 입문 초기에 직설적인 화법으로 청문회 스타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 이는 대중적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려 대통령 당선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임기 중에는 대통령 못 해먹겠다,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서 등
- 그의 화법이 논란이 되며 보수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합법화, 국가보안법 폐지 검토
-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 NLL에 관한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보수 언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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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등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하였으나
- 세종특별자치시의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 위헌 결정을 내려 행정도시로 선회하였습니다.
Ⅶ. 대통령 퇴임 후
- 퇴임 후 고향 김해의 봉하마을로 귀향하였습니다.
- 2009년 검찰의 정관계 로비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 노무현의 측근 세력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고
- 노무현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박연차로부터 노무현 일가가
- 금전을 수수했다는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았으며
- 노무현 또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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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받았다는 노무현의 주장과는 달리, 박연차는 검찰 조사에서
- 노무현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들의 집 장만을 위한 100만 달러를
-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비서관을 통해 요청을 받고
- 차명계좌에서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와 조카사위 연철호가 동업하는 기업에
-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 이러한 노무현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은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Ⅷ.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서거)
- 이 같은 뇌물 수수 직접 개입 의혹이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 궁지에 몰리게 되자, 노무현은 2009년 5월 23일 자택 뒷산인
-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자살하였습니다.
-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두부 외상과 다발성 골절 등을
- 사망 이유로 결론내렸습니다.
- 노무현이 사망하면서 법무부는 노무현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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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봉하마을에는 노무현 재단의 주장에 따르면 500만여 명의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 노무현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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