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젠더 논쟁(갈등)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나요?

360. 대한민국의 젠더 논쟁(갈등)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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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젠더의 뜻, 의미 개요

1. 젠더의 뜻

젠더(Gender) 또는 사회적 성(토지의 신 社, 모일 會, 과녁 的, 성품 性)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단어로 분류되고 구분되는 특성 전반을 뜻하고 있습니다. 젠더라는 단어가 쓰이는 상황에 따라 해당 특성에는 생물학적 성별 (남성, 여성, 간성) 또는 성별 기반 사회구성체의 성역할 등, 성 정체성 등이 포함이 됩니다.

2. 또 다른 젠더의 뜻

젠더(Gender)는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는 섹스(Sex)와는 별개로, 이 젠더라는 단어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 사회에서 여성은 이러이러하고, 남성은 이러이러하다고 정의 내린 개념이 젠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역할과 비슷합니다.

3. 페미니스트와 성 과학자들의 의미 구분

페미니스트들과 성 과학자들은 이 단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젠더를 『양육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가 섹스에 부여한 역할』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성 과학자들은 젠더 정체성을 『자신의 성별에 대한 내적인 감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며 양육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Ⅱ. 최근 우리나라의 젠더 갈등 개요

1. 청년세대에서 첨예하게 논란

최근 우리나라의 젠더 갈등은 성평등과 관련하여 가장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갖췄다고 상상되는 청년세대에서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2. 젠더 갈등의 원인

젠더 갈등은 이십 대 남성의 불만을 정권 교체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보수 정치권을 통해 확장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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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사회에서 심화하고 있는 계급, 세대, 젠더 불평등의 복합적인 위기를,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으로 해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확장적 민주주의의 부재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Ⅲ. 젠더라는 개념과 논쟁의 기원 고찰

1. 역사적인 젠더의 의미

젠더는 1960년대 이후 학계에서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여자, 남자라는 이분법적 생물학적 성차(sex)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 젠더라는 개념은 여자와 남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두 성의 기질, 역할, 인성을 만든다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생물학적 결정론을 반박하였습니다.

2. 생물학적 결정론에서 보는 젠더와 페미니즘

생물학적 결정론은 결국 남성 지배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여성을 교육, 정치, 일자리 등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물로 한정하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후 젠더는 남성, 여성 간의 차이가 이분법적으로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가 그 차이를 어떻게 강화하거나 위계화하는지를 분석하여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과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결론 지으려는 페미니즘 운동의 주요 개념이 된다. 젠더 개념은 이후, 성차 이분법에 기반한 이성애주의의 본질화를 질문하고 젠더 정체성의 유동성을 인정하는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3. 현대의 젠더 갈등

현대의 젠더 갈등은 남성 지배에 대한 여성들의 집단적 저항과 이에 대한 반동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권력관계나 개인의 정체성이 젠더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 종족, 인종, 성적 지향성, 신분 등의 다른 사회적 범주와 결합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교차적인 형태를 띠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Ⅳ. 우리나라 젠더 논쟁의 성격

1. 페미니즘 대중화 또는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

지난 몇 년간 국내외 언론은 2015년 전후로 한국 사회 내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페미니즘 대중화 또는 페미니즘 리부트』라 불리는 현상에 주목해 왔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20~30대 여성들은 학력이나 능력 면에서 남성에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신념이 강한 신자유주의적 자기 계발 주체였고, 평등에 대한 기대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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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남성에게 가려왔던 여성이란 이유로 고용,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디지털 성 착취를 포함한 각종 성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2. 페미니즘 대중화의 부상

위에서와 같은 원인으로 부상한 페미니즘 대중화는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포르노, 데이트 폭력에 대한 반대와 낙태죄 폐지를 위한 집단적 운동을 형성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 차원의 성공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최근 백래시라 불리는 역풍을 맞게 되었는데, 이대남으로 호명되는 일부 청년 남성들이 본인들을 역차별을 당하는 피해자로 정체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 현대 20~30대 남성들의 생각

현대에서는 과거 역사와는 달리 20~30대의 청년 남성은 남자로서의 특권을 누린 것도 없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취급당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한 논지입니다. 공정을 강조하는 20~30대 남성들은 군 복무로 인해 본인들이 일자리 경쟁에서 불리할 뿐 아니라, 여성에게 주어지는 혜택 때문에 자신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생애 과정이라 생각했던 연애, 결혼과 가족 구성이 좌절되는 것에 당황해하고 있고, 이런 변화가 일부 과격한 페미니스트들이 조장한 것이라 믿기에 반 페미니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4. 정치판에서 이용되고 있는 젠더 갈등

2015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특정 나이대의 성이 대선판을 뒤흔들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낯선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 해외 선진국에서도 젠더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성역할을 거부하고 공적 성공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기득권과 통제력의 상실을 여성 혐오로 조직화해내는 남성 집단들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5.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젠더 갈등 조장과 인종 세대 갈등과 관련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를 조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는 경우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종족 국가에서는 젠더 이슈가 인종, 종족, 계급 문제와 결합하면서 특정 세대의 여자, 남자의 문제로 단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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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만 해도 청년세대의 어려움, 즉 좋은 일자리 부족이나 실업은 이들의 부모 세대가 누렸던 상향 이동이나 경제적 여유와 비교되며 세대 갈등, 세대 간 불평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 불평등 이슈가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으로 전개되었습니다.

Ⅴ. 우리나라에서 젠더 논쟁이 정치화한 이유는?

1. 남성의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 이후 상황

우리나라에서 젠더 갈등이 제도권 정치 판도를 바꿀 만큼 표면화된 적은 없었지만 지난 20년간 사회 저변에 강하게 자리 잡히고 있는 갈등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 시발점은 1999년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입니다. 이후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 혐오적 정서가 생겨났고, 2001년 여성부 신설 이후 남성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담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남성에게 군대는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한국 남성들은 군대를 국가와 자신을 연결하는 결속체로 사유해왔지만, 군 복무가 오랫동안 남성의 생계부양자 지위를 승인해주는 통과의례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2. 대한민국 남성의 군대 문제와 여성은 배제되는 문제

한국 남성에게 군대는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신자유주의 체제하의 국가는 자본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행위자가 되었고, 모든 개인은 시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고, 감정적 혹은 경제적 자산이었던 군대 복무가 남성의 특권을 증진하는데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고, 반대로 군 문제로 인하여 남성들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군대가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수긍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68%로 10년 전보다 14% 감소했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49%만이 긍정,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사실은 군대와 관련한 20대 남성의 딜레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여성가족부의 신설로 인한 젠더 문제

젠더 갈등의 또 다른 요인은 국가 페미니즘의 부재로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가족부를 설립하였고, 설립된 직후부터 지속적인 존폐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 캐나다는 여성성평등부를 두고 있고,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는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이 따로 존재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성평등은 이미 보편적으로 지향할 가치가 되었고, 가족, 고용, 돌봄, 복지 모든 부분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약속하는 것 또한 정치인들의 관행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평등은 국가의 인적 자원 개발, 지속 가능한 성장, 삶의 질과 행복감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가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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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반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집단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편, 페미니스트들과 여성 운동계 또한 여성가족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영문명은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이지만, 대부분 예산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가족 구성과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우리나라 젠더 갈등의 또 다른 요인

젠더 갈등의 다른 요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다른 이해방식입니다. 20~30대 여성들은 정부나 여성가족부가 성별 임금 격차, 고용불안정성, 성폭력 등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을 없애는 등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 때문에 여성들은 직접행동주의 원칙으로 온라인 토론, 시위와 집회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5.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 수많은 여성이 디지털 포르노 그라피 반대 운동, 낙태죄 반대 시위, 불법 촬영 근절 및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혜화역 시위, 문단과 정치권의 성폭력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미투 운동 등을 전개했고, 이런 일련의 운동들이 페미니즘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6. 현대의 페미니즘 정치

현대의 페미니즘 정치는 신뢰, 친밀성, 사랑, 소통 등을 포함한 사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남성 중심의 제도권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은 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분리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섹슈얼리티와 같은 주제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이슈입니다. 섹슈얼리티를 본능, 수치, 쾌락, 은밀함, 사사로운 것이나 상품으로 간주해 온 한국의 남성 중심의 성 문화는 20~30대 여성이 주도하는 섹슈얼리티의 정치화가 남성 혐오나 남성 가해자론을 증폭시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남성들 또한 미투 운동이나 페미니즘 운동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일부 진보 진영은 미투나 성폭력 고발 사건이 일어나면 공작설을 내세우거나 진영논리를 앞세우며 여성 혐오에 동참합니다.

Ⅵ. 대한민국은 젠더, 계급, 세대를 아우르는 확장적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개인은 젠더, 계급, 인종, 성적지향, 장애 등의 복합적인 사회적 조건을 가진 존재들이며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특권화될 수 없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는 인간이 상호 도움을 주는 존재이며 공동체적 평등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점을 탈각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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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현재의 갈라치기 정치 공학은 그 편협성과 불가능성으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젠더, 계급, 세대를 아우르는 확장적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