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운동의 태동과 전개 과정과 성과 향후 발전 방향

새마을 운동의 태동과 전개 과정과 성과 향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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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새마을운동 설명 

 

- 새마을 운동 = Saemaul Undong =  New Community Movement

 

= Saemaul Movement, Saema'eul Movement)

새마을운동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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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신향촌운동 = New Village Movement은

 

- 1970년 초 대한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되어

 

- 박정희 정부 주도로 시행된 운동입니다. 

 

- 새마을 운동은 풀뿌리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 새마을 운동 계획자는 양찬우 전 경남도지사입니다.  

 

Ⅱ.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 

 

- 이 운동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 1969년 새마을 운동으로 명명되었습니다. 

 

-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1975년에는 도시와 공장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 1973년부터 새마을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켰습니다.  

 

- 1973년 1월 16일 대통령령 6458호로 내무부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하고 

 

- 그 산하에 4개의 과를 두었으며 3월 7일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했습니다.  

 

Ⅲ. 새마을지도자 선발 교육 

 

- 1972년 1월 31일 경기도 고양의 농협대학 부설 독농가연수원에 각 지역에서 선발한 

 

- 140명이 입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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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지도자 교육과정의 출발이었습니다.  

 

- 2주 간의 교육과정은 가나안농군학교(교장 김용기)와 안양농민교육원(원장 김일주)의 

 

- 훈련 과정을 참고해 만들었습니다.  

 

- 농협대 김준 교수가 초대 원장을 맡았습니다.  

 

- 교육 받을 사람이 늘면서 그해 경기도 수원의 농민회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 1973년 5월 31일 경기도 수원에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을 신설 건립하여 

 

- 이전까지 농협 대학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독농가연구원에서 실시해 오던 

 

- 새마을 운동을 위한 농촌 지도자 교육과 양성 등을 맡게 하였습니다.  

 

- 1972년 1490명, 1973년 4354명으로 피교육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 그 이후로 매년 6천 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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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성공한 새마을지도자의 경험을 듣고 그 사례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 1975년에는 새마을지도자와 사회 지도층, 공무원이 함께 합숙교육을 받으면서 상승 효과가 났습니다. 

 

- 정부는 1980년대 초반까지 시멘트와 철근 등 총 비용의 절반 가량을 투자하여 지원하였습니다.  

 

Ⅳ.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 1973년부터 지원금을 대폭 늘려 1971년 41억 원, 1972년 33억 원에서 격증하여 

 

- 1973년 215억 원, 1974년 308억 원, 1979년에는 4252억 원까지 

 

- 정부 예산 지원을 늘렸습니다.  

 

- 또한 민간단체의 지원과 성금도 꾸준히 들어와 1972년 17억 원에서 

 

- 1979년 2032억 원의 지원금이 들어왔습니다. 

 

- 새마을노래는 방송매체를 통해 아침, 저녁에 방영되었고 국민운동화된 새마을 운동의 

 

- 성공 사례는 일간신문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 1973년 9월 21일 경제 4단체는 새마을운동을 생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 공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토의하였으며 11월 21일 제1차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열려 

 

-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킬 것을 결의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되었습니다.   

 

Ⅴ.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목표 

 

- 새마을 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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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의식개혁을 그 목표로 하였습니다.   

 

Ⅵ. 새마을운동과 농협운동의 이념상 동질성 

 

- 농업협동조합의 협력과 제반 사업은 새마을운동을 촉진하고 성공적으로 완성하는데 

 

- 매우 긴밀하고 직접적인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새마을운동과 농협운동은 본질적으로 그 이념상에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 단위농협의 협동조직이 마을 단위에 새마을운동의 실천조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Ⅶ. 생명살림 새마을운동 

 

- 1988년 5공비리청문회에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관련된 비리가 폭로되어 

 

- 새마을 운동은 침체되고 민간 주도로 하는 등 그 양상이 변화하였습니다.  

 

- 1998년 이후로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중심으로 

 

- 제2새마을운동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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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취임 이후 생명살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생명살림운동은 생명, 평화, 공경운동으로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Ⅷ.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평가  

 

1. 세계적인 농촌 개발 모델 

 

- 새마을 운동은 농업 경쟁력을 향상 시켰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 

 

- 자발적 참여 의식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 세계적인 농촌 개발의 모델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획기적인 정책으로 

 

-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반공산화 전략 마을 

 

-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농촌진흥운동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 2015년 2월 13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열린 한국냉전학회 창립 

 

- 국제학술대회 한국의 냉전연구에서 허은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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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과 지역사회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의 새마을 건설계획은 말레이반도⋅필리핀⋅베트남에서 

 

-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미국의 안보적 이해와 

 

- 연관성 속에서 전개되었다.라고 설명하였고 이 논문은 새마을 운동을 냉전사 속에 위치시켜 

 

- 관련 연구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제2차 세계 대전 뒤 공산주의 세력이 농촌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벌였고 

 

- 동아시아 농촌 장악은 전후 세계질서 재편의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 지역행정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었던 대한민국은 새로운 곳으로 주민들을 재정착시킨 

 

-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부락 자체를 대공 새마을로 전환했습니다.   

 

Ⅸ. 새마을운동의 부정적 평가 1. 파시즘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 

 

- 새마을 운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천리마운동에 대응하는 의미가 있고 

 

- 1970년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점이 큰 게 사실이지만, 박 대통령의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 통치이데올로기 기능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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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 운동이 일제의 농촌진흥운동을 모방했고 파시즘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또한 새마을 운동 과정에서 미신타파 명분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탄압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은 부정하였으나 어용 기독교 운동이 있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이용한 농촌 가옥 지붕개량(쓰레트)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2. 손실 보전에 정부의 무관심 

 

- 1971년부터 도입된 신품종 쌀인 통일벼는 수확량이 많다는 장점이 있기는 했으나 

 

- 몇가지 키우는데 불편함이 있고 미질도 나빠 농민들이나 상인들은 기피했다고 합니다.  

 

- 또한 면역성이 나빠 병충해가 빈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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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농민들은 이 신품종을 반기지 않았으나 당시의 지방 공무원들은 

 

- 재래종 벼를 심은 못자리를 장화로 밟아 가면서 신품종을 보급하려 애썼습니다.   

 

3. 큰 규모의 투자와 농가 부채의 증가 

 

- 농림부의 1999년 통계에서 1970년부터 1980년까지 농가 부채증가가  

 

- 소득증가의 거의 2배가 됩니다.  

 

- 농가소득은 26만원에서 270만원으로 10.5배증가 했지만 같은 시기에 부채는 

 

- 16,000원에서 340만원으로 21배나 증가했습니다.   

 

4. 관치 경제와 비리 

 

-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대통령의 절대 권력과 관치가 결합되어 진행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제5공화국 시절 중앙본부의 각종 이권 개입과 공금횡령이 밝혀지면서  

 

-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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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두환 정권 이후 변질된 새마을 운동 관련 단체들이 여전히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2013년에는 관련 단체 3곳에 280억원을 지원하는 등 

 

-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