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의 뜻과 의미, 역대 정부의 현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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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수회담의 뜻과 의미
1. 영수회담 정의
- 영수회담(領袖會談)은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 입법부의 제1야당 대표(옛 총재) 간의 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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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는 어떤 집단에서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수회담은 국가나 정치단체
- 또는 어떤 사회조직의 최고 우두머리가 서로 만나서 의제를 가지고 말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2. 한국 정치사의 영수회담 의미
- 한국 정치에서 [영수회담]이란 단어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 양자회담만을 의미합니다.
-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는 경우가 보통이었고, 참여정부 이래로
-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분리되는 것이 일반화되었지만 여당의 실질적 1인자는 여전히
- 대통령이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의 회담은 대개 영수회담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3. 다당제에서의 주요 회담
- 다당제 상황이 어느 정도 나왔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 1:1 만남 뿐만 아니라 원내 정당 대표들을 모두 초대하는 대표 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 문민정부는 당시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을 국민의 정부는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을
- 참여정부는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과
- 이후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초대하는 등 대표 회담을 주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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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경우는 영수회담이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4. 우리나라의 영수회담 형식
-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난국에 봉착했을 때 야당의 대표들과 회담하여
- 국정을 풀어가는 것이 역사적 관습으로 존재했습니다.
- 회담 장소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이 되는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 식사를 겸해서 회담하는 경우도 있고 차담회 형식으로 회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Ⅱ. 정부별 영수회담
1. 박정회 정부(5회)
- 1965년 7월 20일 박정희 대통령 - 박순천 민중당 대표
- 1970년 8월 29일 등 총 2회 박정희 대통령 - 유진산 신민당 총재
- 1975년 5월 21일 박정희 대통령 - 김영삼 신민당 총재
- 1977년 5월 27일 박정희 대통령 - 이철승 신민당 총재
2. 최규하 정부(1회)
- 1980년 2월 18일에 최규하 대통령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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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최규하 대통령은 당적을 가진 적이 없으며
- 전임 박정희 정부의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총재는 김종필 이었습니다.
3. 전두환 정부(1회)
- 1987년 6월 24일에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4. 노태우 정부(2회)
- 1988년 8월 31일 노태우 대통령 -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 1990년 1월 11일 노태우 대통령 -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5.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 2회)
- 1994년 3월 11일 김영삼 대통령 - 이기택 민주당 대표
- 1996년 4월 18일 김영삼 대통령 -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대표
6. 국민의 정부(2회)
- 1998년 2월 27일 김대중 대통령 - 조순 한나라당 총재
- 1998년 11월 10일 등 총 7회 김대중 대통령 -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7.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 2회)
- 2005년 9월 7일 노무현 대통령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 2007년 2월 9일 노무현 대통령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8. 이명박 정부(3회)
- 2008년 5월 20일 이명박 대통령 -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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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 정세균 통합민주당 대표
- 2011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 - 손학규 민주당 대표
9. 박근혜 정부 (0회)
- 양자회담은 없지만 다자회담은 여러 번 가졌습니다.
- 여야 대표와 3자회담, 원내대표까지 5자회담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10. 문재인 정부(1회)
- 2017년에 선출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내가 당 대표 하는 한 영수회담 없다]고
- 선언하고 임기 초반 여러 번 있었던 대통령 +원내 5당 대표 모임 등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 그러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2주 전인 2018년 4월 13일에
-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 영수 회담은 1회지만, 대표회담을 몇 차례 가지며 여러 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11. 윤석열 정부(2024년 04월 22일 1회 예정)
- 2022년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진의 의견에 따라 [범죄 피의자와 면담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 영수회담이 이뤄지지 않아왔습니다.
- 그러나 2024년 4월 19일, 22대 총선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 참패한 뒤 국정 지지율이 두 자릿수 폭으로 급락하자 협치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
- 이재명 대표 상호 합의 간 영수회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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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4월 29일 시행하였습니다.
- 결론은 대통령과 범법자라는 기존 기존 구상이 강해서
- 만남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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