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금투세 폐지 개요, 근거, 장단점 분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금투세 폐지 개요, 근거, 장단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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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위원 금투세 폐지 법안 국회에 제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일지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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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Ⅱ.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표

  

-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했습니다.

 

Ⅲ. 금투세 폐지 상정안 분석

  

-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반면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 모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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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 국내 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Ⅳ.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서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릅니다.  

 

-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그 대신으로 입법되는 과세제도입니다. 

 

-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 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 결과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 2022년 12월 22일 확정하였습니다.  

 

- 증권거래세는 2023년 부터 인하되기 시작했습니다. 

  

- 2024년 1월 2일 윤석열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Ⅴ. 금융투자소득세 상세 설명

  

-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과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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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무엇에 과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부과되는데 반해  

 

-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합니다.    

 

- 소득세는 공제액(2020년 법안 기준 연 5000만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다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대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증권거래세 폐지는 코스피에만 적용되며, 코스닥은 여전히 0.15%가 남아있습니다.  

  

- 게다가 코스피 또한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남아있으므로

  

- 사실상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15%의 거래세가 적용이 됩니다.  

  

- 즉, 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0.2%에서 0.15%로 0.05%P만큼만 줄일 뿐입니다. 

   

-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 다만 중국(홍콩)은 여전히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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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 1년에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입니다. 

 

-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 5천만원이 기본 공제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 공제액 연 순이익 5000만원을 넘기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1%가 되지 않습니다.

    

- 주식거래로 연 5천만원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워렌 버핏의 연 수익율을 웃도는 

 

- 20%의 수익률이라고 해도 연간 2억5만원의 주식을 거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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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금융투자소득세는 최상위 1%에 들어야만 부과될까 말까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