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립 근거, 과정, 목표와 향후 발전 방향

우주항공청의 설립 근거, 과정, 목표와 향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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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주항공청의 설립 근거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①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둔다. 

 
②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보(補)한다.
     
- 대한민국의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분야 국가행정기관입니다.
   
- 2024년 5월 27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Ⅱ. 우주항공청 설립의 역사 과정

 
1. 2000년대 초반 우주항공청 신설 주장
  
- 한창 과학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초반,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의 항공 기능 부서와
   
- 우주산업에 대한 개발 필요성까지 합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당시에 실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습니다.
  
2.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우주항공청 설립 공약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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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우주청 신설 방안 제시되었으며, 당선 이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 [한국판 NASA인 항공우주청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Ⅲ. 우주항공청의 과제목표

 
-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
   
-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 추진
   
-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7대 우주강국 도약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 인재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      

 

Ⅳ. 우주항공청 설립의 주요내용

 

- (거버넌스 강화) 우주 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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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기능 설계
   
-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경남 사천)
 

Ⅴ.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보도자료 편집 : 2024년 04월 24일 

  
1. 임무본부장에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John Lee·68) 지명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초대 우주항공청의 주요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 임무본부장에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John Lee·68) 전 미 항공우주국(NASA) 본부장을 지명했습니다.
    
- 임무본부장은 1급이지만 급여는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보다 약 1억원 더 많은
  
- 2억500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 국내 공무원 중에선 대통령에 준하는 파격 대우입니다.
    
2. 우주항공청 관리직 인선 발표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러한 윤 대통령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 우주항공청 청장에는 윤영빈(62)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 차장에는 노경원(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지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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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은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주요 직위에 내정한 만큼 우주항공청이
   
- 성공적으로 출범해 우리나라 우주 항공산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 5월 27일 경남 사천에서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은 2032년 달 착륙
   
-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등을 목표로 우주개발을 주도할
   
-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 2024년 01월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은 NASA를 모델로
   
- 주식 백지 신탁 의무 제외 등 임용⋅보수⋅조직 등 다방면에서 파격적 특례를 인정했습니다.
  
- 우주항공청장을 제외하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도 허용하면서
   
- 존 리 본부장 인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요 보직에 해외파 인재를 적극 기용하라고 했다]며
   
- [신설되는 우주청의 탄력적 조직 운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4. 존 리 본부장 설명
 
- 존 리 본부장은 국내 공학계에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 주로 개발 프로젝트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 열 살 때 가족과 함께 이민을 떠난 한국계 미국인으로 UC샌디에이고에서
   
- 생물학을 전공하고 카네기멜런대 대학원에서 공공 정책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1992년 NASA에서 근무를 시작해 뉴밀레니엄 프로그램 관리자, 헬리오피직스(heliophysics
   
- 태양물리학) 프로젝트 관리자 등을 맡았습니다.
  
- 2016년부터는 NASA, NOAA(미 해양대기청), DoD(미 국방부)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는
   
- 극지위성 프로그램 책임자로 일했고, 2021년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수석
   
- 어드바이저를 지낸 후 은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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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에서도 IT(정보기술) 예산 관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5. 본부장 인선 배경 설명
 
- 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NASA 출신이면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경험을 쌓은
   
- 인물을 중심으로 적임자를 물색해 왔다]고 했습니다.
    
- 반면 존 리 본부장이 실질적인 연구 경험이 있는 공학자 출신이 아니라는 점
  
- 국내 기술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점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6.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의 인선 배경
  
 - 윤영빈 청장은 발사체 엔진 관련 전문가로 꼽힙니다.
  
- 서울대에서 학⋅석사를 마친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 액체로켓 최적 분사 시스템, 로켓엔진 연소기 등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해왔습니다.
    
- 액체로켓 엔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 차세대 우주추진 연구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 성태윤 실장은 [윤 청장은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해서
  
-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해 온 우주 추진체 분야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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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효충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초대 청장은 학계와 산업계, 연구계, 일반인들의
  
- 기대치를 잘 담아서 목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윤 초대 청장이 그런 역할에
 
- 주력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