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릅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부부의 세기적 이혼 소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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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태원 – 노소영의 이혼 소송 사건 개요

  
- SK그룹 제3대 회장 최태원과 아트센터 나비 관장 및
 
-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노태우의 장녀인 노소영의 이혼 소송 사건입니다. 

최태원과 노소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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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이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시작하였으며
 
- 2018년 7월부터 이혼 소송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 2024년 5월 30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Ⅱ. 최태원 – 노소영의 이혼 소송 사건 배경 설명

 
1. 최태원 – 노소영의 결혼
 
- 최태원과 노소영은 1988년 결혼하였습니다.
 
 2. 제2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경그룹이 선정되며 논란
 
- 결혼 후 1992년 제2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경그룹이 선정이 되면서
 
-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컨소시엄이
 
- 포항제철, 코오롱 등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 사업자로 선정됐음에도 대통령과 사돈지간이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Ⅲ. 김영삼의 대통령 선거 관련 전략적 논란

 
- 당시 집권당 대선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선경은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전격 반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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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문민정부에 이르러서야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함께
 
- 한국이동통신 민영화가 동시에 추진되었는데
 
- 제2 이통사업자 선정을 전경련에 위임함에 따라
 
- 공교롭게도 당시 전경련 회장이었던 최태원 아버지 최종현 회장이
 
- 또다시 논란이 있을 것을 우려, 참여를 포기하게 됩니다. 
 

Ⅳ. 최태원 아버지 최종현 회장의 파격 낙찰 : 현재의 SK텔레콤

 
- 하지만 통신사업 진출 의지가 강했던 최종현 회장은
 
- 민영화 발표로 인해 4배나 오른 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비싼
 
- 비용을 지불하며 인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 한마디로 선경그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구설로 받았던 사업권을 반납한 후
 
- 웃돈을 주고 공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된 것으로
 
- 이 회사가 바로 지금의 SK텔레콤입니다. 
 

Ⅴ. 최태원의 혼외자 사실과 노소영과 이혼 발표

 
- 2015년 12월 29일
 
- 최태원은 세계일보에 서신을 보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과
 
- 부인인 노소영과 이혼을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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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내용이 알려지며 동거인의 존재와 이혼 통보 등이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Ⅵ. 최태원 – 노소영의 이혼 조정 신청 및 소송

 
1. 이혼조정 신청
 
- 최태원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이혼 조정 절차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 2018년 7월부터 이혼 소송 절차에 돌입합니다. 
 
2. 노소영의 이혼 반대와 맞소송
 
- 노소영은 이혼에 반대해 왔으나 2019년 12월 4일 이혼에 응하겠다며
 
- 맞소송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최태원의 SK 보유 주식 17.5% 가운데
 
-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 재산의 기여도 문제
 
- 배우자가 기여한 바 없는 재산이나 상속재산(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 SK그룹의 경영 자체와는 관련이 없던 노소영은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4. 노소영 아버지 노태우의 특혜 주장
 
- 노소영은 새로운 카드를 꺼냈는데
 
- 최태원과의 결혼 후에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재산 증식에
 
-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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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이 법정에서 아버지의 특혜비리와
 
- 정경유착을 인정해서라도 SK그룹의 경영 지분을 뺏겠다는 것입니다.
 
 5. 최태원의 동거인 김희영의 표면화
 
- 2019년 5월, 최태원이 처음으로 동거인 김희영과 같이 공식 석상에 참석해
 
-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Ⅶ. 1심 재판

 
1. 1심 재판 개요
 
-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0드합30064
 
- 재판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
  
2. 1심 재판의 결과
 
- 2022년 12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 최태원 측이 상속 및 증여받은 주식을 제외한 타 계열사 주식 및
 
- 부동산 등의 재산을 분할하며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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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이 SK주식회사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Ⅷ. 2심 재판

 
1. 2심 재판의 성립 과정
 
- 2022년 12월 19일, 노 관장이 1심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노소영 측에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수령하라는
 
-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액수를 30억원으로 올렸으며, 재산분할을 위한 청구취지액도
 
- 주식 대신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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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식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 위한
 
-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 최태원의 항소 제기.
 
- 2023년 5월 15일 차녀 최민정
 
- 5월 16일 장남 최인근
 
- 5월 17일 장녀 최윤정이 잇달아
 
- 이혼 소송 2심 재판부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2심 재판의 결과
 
- 2024년 5월 30일 오후 2시에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 노소영과 최태원은 둘 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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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 1심이 뒤집혀 재산분할로 노소영 관장에게
 
- 무려 1조 3808억여 원의 지급판결을 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 2심 재판에 대한 최태원의 주장
 
- 자신의 재산은 대부분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기에
 
- 노소영과 결혼한 이후에 증가한 지분 가치라 할지라도
 
- 노소영의 기여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5. 재판부의 주장
 
- 1998년 최종현의 사망 이후에도 SK그룹이 약 20여 년간 큰 성장을 해오면서
 
-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져왔기 때문에
 
- 1988년부터 내조를 해온 노소영의 기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노소영 측의 주장
 
- [혼인순결⋅일부일처주의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훌륭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7. 2심 판결 후 SK주식 주가 15% 급등
 
- 경영권 분쟁 가능성과 대법원 패소 시
 
- 최태원이 주식담보대출 및 배당금 인상을 시행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한 탓인지
 
- SK주식회사의 주가는 판결 직후 최대 15%까지 급등했습니다.
  
8. 최태원 측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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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치게 편파적인 재판이라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