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과 대한민국 국회 문제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과 대한민국 국회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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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필리버스터 = Filibuster의 간단한 설명

1. 필리버스터 = Filibuster의 정의

 

- 필리버스터 = Filibuste =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 合法的 議事進行 妨害는

 

-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64년 필리버스터 취재 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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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나 여타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 발언을 진행하여 의도적으로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 완전히 막고자 = 부결시키고자 = 찬반 투료를 할 시간을 만들지 않게 하여

 

- 법안 자체를 없던 일로 하려는 전술입니다.

 

2. 필리버스터가 필요한 상황

 

- 독재국가에서 독재자가 운영하는 당에 맞서서

 

- 약소당이 의원정수도 안되고, 어떠한 수단을 써도

 

- 국가와 민족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독재국가에서 독재당 = 박정희 정권 때 공화당 = 이승만 정권 때 자유당 등이

 

- 일방적으로 악법을 독재 유지를 위하여 습관적으로 만들어 댈 때

 

- 약소당이 사용하는 합법적인 국회 내의 전술입니다.

 

Ⅱ. 필리버스터의 역사적인 유래 등

1. 필리버스터 = Filibuster라는 단어의 유래

 

- 필리버스터 = Filibuster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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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는 스페인어의 필리부스테르 = 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서

 

- 해적, 도적, 해적선, 약탈자를 뜻하는 더러운 용어입니다.

 

- 이 단어는 또 그 유래를 프랑스어와 네델란드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 = Flibustier에서

 

- 또 네델란드어 브리부이터 = Vribuiter = 도적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필리버스터 = Filibuster = 언어의 역사성

 

- 필리버스터 = Filibuster라는 표현은

 

- 미국에서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했던

 

- 남부 주 = 남부 지방에 위치하던 모험가 = 혁명가들을 주로 말하는 명칭이었으나

 

- 토론을 방해하여 의회 진행을 방해하는 방해자를 칭하는 말로 변합니다.

 

Ⅲ.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 = Filibuster 근거

1. 대한민국의 법적 근거

 

- 대한민국 국회법 제106조의 2항에 보면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최초의 필리버스터 = 대한민국 국회 내에서의 실예

 

- 1964.04.20. =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 박정희가 이끄는 공화당의 절대 다수 시대

 

- 박정희 정권이 자유민주당 소속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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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당 소속의 재선 의원인 김대중 의원이 벌인

 

- 대한민국 최초의 필리버스터로 기록합니다.

 

- 이것을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합니다.

 

Ⅳ. 대한민국 최초의 필리버스터 실예 자세한 사항

- 누가 = 김대중 2선 의원 = 1924.01.16. ~ 2009.08.18.

 

=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역임

 

- 언제 = 1964년 04월 20일

 

- 필리버스터 시작 일정 = 1964.04.20. 14:37

 

- 필리버스터 종료 일정 = 1964.04.20. 19:56

 

- 필리버스터 발언 시간 = 5시간 19분

 

- 의의 = 독재국가에서 독재당에 대항해서 싸운 의회 = 국회 내의

 

- 대한민국 국회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

 

Ⅴ. 필리버스터의 기원

- 2024년 07월 26일 현재 고대 로마의 원로원이 최초라고 인정이 됩니다.

 

- 그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 마르쿠스 포르키우스카토 = 카토는 정부의 법안 가결을 막아내기 위해서

 

- 밤까지 긴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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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의 로마 원로원의 규칙은

 

- 해질 녘까지 모든 일이 종결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 카토는 이런 방법으로

 

- 당시의 로마 공화국의 독재자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 줄리어스 시저

 

= (기원전 100년 07월 12일 ~ 기원전 44년 03월 15일)가

 

- 입안하는 악법들에 대하여 이런 전술로 그나마 민주주의를 지키는

 

- 최후의 보루로서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Ⅵ.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다들 말로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다고들 그러지만은

 

- 사실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합니다.

 

- 현재까지 완벽한 기계, 인간, 신이 없었습니다.

 

- 2024년 07월 26일 현재도 완벽한 기계, 인간, 신이 없습니다.

 

- 앞으로도 완벽한 기계, 인간, 신이 없을 것입니다.

 

-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행복하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행복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 각자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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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같은 사람들은 소설 속에서나 다니고

 

- 현실 속에서는 보통의 통상적인 보편타당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여러분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