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번 국회에 간첩 입성 ⇒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할 것』
1.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 "국민의힘은 목련이 피는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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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 정보, 첩보, 간첩 문제는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 저도 검사였지만 첩보는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니다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을 잡는 업무를 하고 있무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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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
- 국회는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한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다"며
- 이건 경찰과 검찰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대공수사 기능은 권한이 아니라 기능이라며
- 기능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한동훈 위원장의 이재명에 대한 생각
-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다며
- 결국 이대로라면 통진당의 후신
- 간첩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올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어서 이들이 이 대표의 신원 보증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 검찰·경찰·국정원·국방부 핵심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며
- 그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4. 한 위원장의 다짐
-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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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소개
-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
- 검사 재직 시절 요직을 두루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 2022년 5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봉직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젊은 법무부장관인 동시에
- 윤석열 정부의 최연소 국무위원이었습니다.
- 2023년 12월 21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며
- 장관직 사퇴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고
- 2023년 12월 26일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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