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원칙, 회원국과 대한민국 과의 관계

나토,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원칙, 회원국과 대한민국 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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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NATO : 북대서양조약기구

 

- 북대서양 조약 기구 또는 북대서양동맹

 

- 나토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NATO는

 

- 세계 주요 국제기구 중 하나로서,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 32개의 회원국들 간의

 

- 정치 및 군사 동맹입니다.

NATO(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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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들은 안보 및 방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합니다.

 

- 이러한 점에서 나토는 유럽과 북미 양 대륙 간의 정치 및 안보 협력을 위한

 

- 독특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Ⅱ. 집단 방위 원칙 고수

 

- 정치적으로 민주적 가치를 촉진하고 회원국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쌓으며

 

- 장기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방위 및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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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적으로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 무력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 이는 북대서양 조약 제5조 또는 유엔 위임에 따라, 단독 혹은 다른 국가

 

-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 제5조에 명시된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집단 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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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의 전략 개념은 이 군사 동맹의 핵심 문서입니다.

 

- 나토의 가치와 목적, 임무를 재확인하고, 나토는 전략 개념에 대해 [동맹이 직면한

 

- 안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나토의 정치 및 군사적 과제를 제시한다]고 설명합니다.

 

Ⅲ. NATO의 회원국

 

- 2024년 현재 나토는 32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 이 가운데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미국은 1949년에 나토를 창립한 초대 회원국들입니다.

 

- 다른 회원국들은 1952년 그리스와 튀르키예, 1955년 독일, 1982년 스페인

 

- 1999년 체코, 헝가리,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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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 2009년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

 

- 2017년 몬테네그로

 

- 2020년 북마케도니아

 

- 2023년 핀란드

 

- 2024년 스웨덴이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Ⅳ. 회원국의 가입 조건

 

- 회원국의 가입은 북대서양 조약 제10조에 의거합니다.

 

- 제10조에는 [조약의 원칙을 더 발전시키고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 위치에 있는 유럽 국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나토의 주요 정치적 의사 결정 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는 모든 동맹국 간의 합의에 따라

 

- 한 국가에 대한 가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Ⅴ. 대한민국과의 관계

 

1. 대한민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처음 관계

 

- 대한민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처음 관계를 맺게 된 시점은 2005년 12월로

 

- 당시 참여정부의 외교통상부 장관이였던 반기문이 나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 북대서양이사회에 참가하면서 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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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로 다음 해인 2006년부터 한국은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 접촉국가로 지정되었으며, 한-NATO 정책 협의회 개최와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2. 이명박 정부 시기

 

-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12월, 한국과 나토는 정보교환 MOU를 체결하며

 

- 처음으로 서면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해당 MOU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한국군이

 

- ISAF와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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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012년에는 나토와 개별 파트너십 국가 프로그램에 합의하였습니다.

 

3. 문재인 정부 시기

 

-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년 4월, 한국이 NATO의 사이버방위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4. 윤석열 정부 시기

 

-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NATO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초청되어 참석했습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2022년이 최초입니다.

 

-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한국 외에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 역시

 

-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 이후 2022년 11월, 주 벨기에 대사관에 주 나토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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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이후 약 20여 년간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주한미군과 협동하는

 

- 유엔군사령부의 몇몇 국가들이 나토 소속이라는 점에서 군사협력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 2024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총장은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을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