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의 개념, 주장하는 사람들과 헌법재판소 입장 등

검수완박의 개념, 주장하는 사람들과 헌법재판소 입장 등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Ⅰ. 검수완박의 개념

1. 검수완박의 개념
 
-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 받아
 
- 다른 권한이나 기관이 수사를 대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검수완박 관련(구글)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박탈시키는 제도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2.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주장
 
- 형사사건은 보통 경찰의 수사 → 검찰의 기소 → 판사의 판결, 3단계로 처리가 됩니다.
 
- 검찰은 경찰과 재판부 사이에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데
 
- 우리나라 검찰은 경찰보다 더 많은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그래서 2021년에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게 제한했습니다.
 
- 하지만 6대 범죄의 범위가 모호해 전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검찰의 수사권을
 
- 완전 박탈하자는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Ⅱ. 검수완박 논의 시작

  
1. 검수완박 논의 배경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 한국에서 2022년 4월 초에 검수완박(검찰수사완전박탈)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대도
 
-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정권교체 전에
 
- 검수완박을 이뤄 검찰의 힘을 줄이길 바란 것이다. 
 
2. 검찰의 입장
 
- 이에 검찰은 70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수사를 못하게 하면
 
-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정한지도 얼마 안됐으니 이것부터 완전히 정착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검수완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 김 총장은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와 차기 정부, 검찰의 의견이 엇갈려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습니다. 
 

Ⅲ. 검수완박 중재안

  
1. 검수완박의 중재안
 
- 2022년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 중재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1)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검찰 수사권 4개 박탈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길 때까지
 
-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2개(부패·경제 범죄)를
 
-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보완 수사 축소
 
- 보완 수사란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주당은 보완 수사를 축소하려고 했으나 중재안에서는 이 사항을 폐지했습니다. 
 
2. 중재안에 대한 여러 의견
 
- 중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갈렸는데 먼저 김오수 검찰총장은 중재안도 결국
 
- 시기만 늦춘 검수완박이다 라며 또 한 번 사표를 냈습니다.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검찰 조직을 이끄는 전국의 고등검사장 6명도 모두 사표를 냈습니다.
 
- 경찰은 이제 수사를 더 많이 해야 하니,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한
 
- 인력⋅예산 등을 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권한이 늘어난 경찰을 견제할 방안도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번 중재안이 형사제도를 확 바꾸는 내용인 만큼, 국민투표처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변경 됨.
 
- 한편 검수완박과 더불어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집니다.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에 소속돼 검찰과 경찰에 영향받지 않고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일을 합니다.
 
- 미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일을 해서 한국형 FBI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민주당 7명과 국민의힘 5명, 소수정당 1명으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 앞으로 1년 안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 2021년 0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탄생이 됩니다. 
 

Ⅳ.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취소

 
-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다시 검토하자고 2022년 04월 22일에
 
- 더불어민주당과 했던 합의를 사흘만에 뒤집었습니다.
 
- 중재안 내용 중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부분을
 
- 여야가 다시 얘기해봐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하지만 민주당은 중재안 입법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 2개를 통과시켰고, 그러자 국민의힘은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필리버스터를 열었습니다.
 
- 필리버스터란 발언을 계속해서 회의 표결을 하지 못하게 막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 이에 민주당은 이 회의는 28일 0시가 되면 끝난다라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Ⅴ. 검수완박 논의 2라운드

 
1. 정부측 입장
 
-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줄어든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늘리려했습니다.
 
- 검찰이 수사하는 2대 범죄(부패·경제)에 최대한 많은 종류의 범죄를 집어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원래 공직자·선거 범죄에 해당했던 일부 범죄를 부패에 옮겨 넣겠다고 한 것입니다.
 
-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 검찰 수사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시켰습니다.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원래 시행령은 상위법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 안 됩니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해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 민주당 측 입장
 
- 이에 민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의미 없게 만들려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반면 법무부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을 만든 거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회⋅정부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헌법재판소로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Ⅵ. 헌법재판소의 판결

 - 검수완박 논의가 끝나질 않자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 없이 법이 만들어졌으니 위헌 아니냐며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 그러나 결과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 검찰 수사권 축소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법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순 없다.
 
- 이렇게 길었던 검수완박 논의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하지만 이제는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