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조형기의 만취 운전, 뺑소니 살인 사건, 사체 유기 결과와 논란

조형기 : 만취 뺑소니 : 사체유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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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형기씨 간략 설명

 
- 조형기는 서울특별시 출생이며,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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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아버지는 배우이자 영화제작자인 조항으로, 배우 조민기는 그의 사촌 동생입니다.
  
- 1980년부터 백화점 판매원과 방송사 드라마 소품 담당 직원
 
- 연극배우의 경력을 거쳐간 후 1982년 MBC 15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하였습니다.
  
- 1987년 MBC 문화방송 드라마에 첫 출연하였고 강석우랑 동료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 2017년 은퇴한 후에는 2020년대 출연한 방송은 없으며
 
- 2023년 1월 18일 방송된 MBC TV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에서
 
- 방송된 자료 화면이 모자이크 상태로 나왔습니다.
  
- 2022년에는 로스엔젤레스에서 목격되었으며,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 그 곳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2023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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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국내에 거주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Ⅱ. 조형기씨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체유기 사건

  
- 1991년 8월 4일 오후 8시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42번 국도 앞길에서
 
- 만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쏘나타)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가던
 
- 피서객 32세 여성(1959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길 옆 숲 풀 속에 시체를 버리고
 
- 그 앞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도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조형기는 1991년 8월 3일 저녁부터 사고 시점까지 쉴새없이
 
- 술을 마셔서 몸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지경으로 만취해 있었습니다. 
 

Ⅲ. 재판 ~ 수감 ~ 연기자 복귀

 
-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1992년 4월 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 음주운전자에게 심신미약을 적용할 때는 일반 운전자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는 모순이
 
- 생긴다며 음주운전 범죄는 형량 감경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5년을 선고하여 춘천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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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출소해 1993년 4월 23일 《MBC 베스트극장》 사과 하나 별둘 로 복귀하였으며 
 

Ⅳ. 상고심 ~ 복역 ~ 대통령 특사로 사면

 
-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제기된 상고심에서 일반적인 경우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어 형사상 면책 대상이다.고 할 수 있지만
 
- 음주 등 자의에 의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이르게 한 것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 논란이 있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자의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들었고
 
- 이 상태에서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이유로
 
- 조형기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위헌 결정된 법을 적용한 이유로만 파기환송하였고
 
-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대통령이 김영삼으로 바뀌면서
 
- 대통령 특사로 사면되어 풀려났습니다. 
 
- 참고로 이 재판의 판사가 홋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는 이회창이었습니다.
    
  

Ⅴ.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 폐지

 
- 이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법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자의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
 
- 책임을 져야한다]는 확실한 판례가 형성되고 법학 교재 등에 등재되는 등
 
-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후에도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
 
- 인정되는 판결이 있어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 범죄인의 처벌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고쳐달라]는 청원이 제기되었으나
 
- 청와대는 입법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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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대한민국 형법 제10조가 2018년 말 개정되어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습니다.
    

Ⅵ. 인터넷의 보급으로 세상에 알려진 사건과 사촌동생 조민기 사건

 
- 이후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 누리꾼들은 조형기에게 킬러 조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조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 동안 방송 활동을 잘만 해 오다가 2018년 3월에 사촌 동생인 조민기가
 
- 불미스러운 일로 자살한 것이 계기가 되어 더 이상은 어디에서도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 상태이며 지상파 3사 출연금지 명단에 올라야 했으나 뒷날 해금됐습니다. 
 

Ⅶ. 유튜브 동네형 TV를 개설

 
- 2020년 1월에는 유튜브 동네형 TV를 개설하면서 유튜버로 새로운 방송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 하지만 모든 유튜브 동영상에는 좋아요 보다 싫어요가 압도적으로 더 많고
 
- 누리꾼들이 계속적으로 킬러 조, 류시퍼와의 맹렬한 추격전, 알고보니 스틸곽이 제공한 차량 등
 
- 자신이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를 비꼬는 댓글로 인해 자신의 비판을 봉쇄하려고 하는 것인지
 
- 모든 동영상에 댓글을 달지 못하게 막아두었습니다. 
 
- 결국 자신이 계속 비판을 받는 것을 인지했는지 2020년 5월 30일을 마지막으로
 
- 유튜브 활동을 종료하였으며 이 후 해당채널은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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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6일에 미국에서 포착된 사진이 있어서 미국으로 이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 2023년 4월 24일에 아직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것이 알려졌습니다. 
 
- 현재는 연기활동을 하지 않고 방송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