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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사면, 원세훈, 조윤선, 특별사면, 김경수는 문재인 수족

by 성복동향나무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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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 원세훈, 조윤선 등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드루킹, 킹크랩 김경수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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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4년 08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소식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08월 13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광복절인 2024년 08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다섯번째 특별사면입니다. 

Ⅱ. 특별사면 대상자는 누구? 


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됐다가, 2022년 말 감형받고 가석방이 됐다가 이번에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습니다.
 
 
2. 박근혜 정부 조윤선 전 정무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형선고 효력이 사라지고 복권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현기환 전 정무수석,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복권이 됐습니다.
 
 
3. 드루킹, 킹크랩 사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문재인 정부 시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됐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2022년 12월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출소했으나 복권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Ⅲ. 윤석열 정부의 발표

 
정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경제인,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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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해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Ⅳ.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약력

 
1. 출생년월일 = 1967년 12월 01일(2024년 현재 56세)
 
2. 고향 =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용안리
 
3. 본관 = 김해 김씨
 
4. 현직 =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방문 교수
 
5. 전직 = 제37대 경상남도지사
 
6. 경남도지사 기간 = 2018년 07월 01일 ~ 2021년 07월 21일 

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정체 
1. 김경수의 정체
 
- 김경수는 1967년 12월 01일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용안리에서 출생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2024년 현재 56세입니다. 
 
2. 학생 운동권 출신 = 부모님 말씀을 징그럽게 안든 놈(?)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 운동가로 활동했고 이후 정계에 입문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연설기획비서관과 제20대 국회의원, 제37대 경상남도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Ⅵ.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다양한 소개

 
1. 출생 및 가족 관계
 
1966년 12월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용안리에서 4남 1녀 중, 장남이자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진주로 이사하여 진주시에서 진주천전초등학교, 진주남중학교, 진주동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 서울대학교 입학 및 결혼
 
재수 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재학 중 학생운동에 참여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반포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수형 생활을 하였으나,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특별 복권되고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전라남도 신안군 출신의 동성동본 후배인, 김정순과 1996년 결혼하여 슬하에 2남이 있습니다. 
 
3. 정치권 입문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경남도지사 당선 등
 
2012년 = 김해시 을에 출마했으나, 김태호에게 밀려 낙선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는 경상남도지사에 출마했으나, 홍준표에게 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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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김해시 을에 출마하여,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여, 김태호를 꺾고 당선이 됩니다. 
 
5. 드루킹, 킹크랩 사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과 모의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는 결국 사실로 드러납니다. 
 
6.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살이 = 당연한 결과입니다.
 
2018년 12월 28일 =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특검이 김경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2019년 01월 30일, 1심 공판에서 서울지법은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함에 따라서 김경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김경수는 도지사 직무 정지 상태가 되었으며,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직을 대행하였습니다. 이후로 2019년 04월 17일 보석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 원을 법원에 납입하도록 했으며, 거주지를 창원시 안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및 경공모 등 재판관계인과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7. 민주당 출당 조치
 
2021년 07월 21일 =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컴퓨터업무방해죄 혐의로 징역 2년의 선고가 확정되어, 경상남도 지사직을 상실했고, 이에 따라 피선거권도 박탈됐습니다. 상기의 사건이 사실로 인정이 되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되었습니다. 
 
8. 윤석열 정부의 복권과 영국으로 이동
 
2022년 12월 27일에 사면되었으나, 피선거권은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2023년 08월, 런던정치경제대학교의 방문교수 자격으로, 유학을 갑니다. 어디로? 영국으로 갑니다. 
 
9. 윤석열 정부의 재복권 결정
 
2024년 08월 15일 광복절 특별가면으로 일체, 모두, 전부 복권이 됩니다. 이것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죽어라고 싸우라는 의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0.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학력
 
1. 고성초등학교 재학 중 전학
 
2. 천전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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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주남중학교 졸업
 
4. 진주동명고등학교 졸업(1982~1985년)
 
5. 재수 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 학사(1986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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