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 : 의료파업 : 외부로 발설 하지마세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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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근황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가운데
-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근황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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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종 병원장은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장과
-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뛰어넘어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 북한 병사를 살린 바 있습니다.
- 중증 외상 분야의 권위자인 이 병원장은 지난해 12월 국군대전병원장에 취임했습니다.
2. 국방부의 의료 파업 대처
- 03월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으로
- 02월 20일부터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03월 09일 기준 163명의 민간인 응급환자를 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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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군대전병원 현황
- 이국종이 병원장으로 있는 대전병원을 찾은 민간인 환자는 30명으로
- 군 병원 중 국군수도병원(7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 국군대전병원은 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긴급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를
- 대신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 03월 10일 현재 국군대전병원이 있는 대전 지역의 경우
- 전공의 총 420명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해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국군대전병원 관계자는 “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 응급환자 진료는 의료진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 “(이국종)병원장 지침에 따라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국종 병원장은 환자 진료가 의료진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 관련 사안을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03월 10일 현재 의료 대란 현황
- 응급실·분만실까지 비웠다…전공의 14명 중 13명이 떠나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응급·필수 의료 분야까지 예외 없이
- 의료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만도 커진 상태입니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7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 2907명) 중
-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 1985명으로, 92.9%이나 됩니다.
- 14명 중 13명이 환자 곁을 떠난 것입니다.
- 전공의 이탈률은 2020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해
- 집단행동을 했을 때의 80% 수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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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노동기구(ILO) 파업 기준
-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 시 유지할 최소서비스의 설정 기준 중 하나로
- ‘그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 안전,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역시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 ‘필수 유지 업무’로 보고 노동자의 쟁의행위 중
-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간호사 등 여러 의료직역 노동자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2023년 07월 파업을 할 때는
-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를 봤습니다.
- 다만 전공의들은 전공의 단체가 노동조합이 아닌데다, 집단사직을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 필수 유지업무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전과 다르게 응급실·분만실을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은
- ‘개인적인 사직’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진 형태로, 공통적인 지침을 갖기 힘든 상황이
-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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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국종 교수 소개
- 대한민국의 의사이자 교수, 작가, 대한민국 해군 명예 대령.
- 중증외상 분야 및 간담췌외과 전문의로
- 외상 및 외상 후 후유증, 총상 치료 부문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입니다.
- 당시 이국종 교수가 이끌던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의료팀 역시
-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외상 센터이며, 국내 최고의 외상외과 의료진으로 꼽혔습니다.
- 이국종 교수는 정부 기관 및 군 기관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가벼운 형식의 대담 프로그램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대한민국 응급 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
- 그리고 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열정으로
- 현재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 인터뷰나 방송 출연을 마다하지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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