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개선 방향 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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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발표

 

-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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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신설할 계획을 밝히면서 하락 일로를 걷는 출산율이

 

-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한계

 

- 정부 내 인구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 정책 집행권한과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어

 

- 정부 부처가 신설되면 실행력을 담보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Ⅲ.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문제점 및 지적

 

- 다양한 부처에 흩어진 저출산 관련 정책을 위원회가 아닌 개별 부처가 담당할 경우

 

- 부처 간 조정을 통해 통합된 정책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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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 임팩트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 이제 와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한동안 더 허송세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Ⅳ.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05월 09일 기자회견에서

 

-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나아가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어느 정도 규모로 신설돼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는

 

- 정부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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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위 같은 위원회 조직을 남겨둬 부처 간 조정 역할을 맡길지

 

-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이런 역할을 담당할지도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Ⅴ.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배경

 

- 윤 대통령이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인구 정책 부처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 출산율 하락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행력 있는 정부 조직]을

 

-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구 정책의 주무부처를 맡고

 

-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고위가 전체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형태이지만

 

- 두 조직 모두 인구위기 상황을 벗어날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Ⅵ. 복지부와 저고위의 문제점

 

- 복지부의 경우 의료와 복지 전반을 총괄하는 상황에서 인구 정책은

 

- 후순위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번 정부 들어서도 국민연금 개혁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응하기도 벅찬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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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위의 경우 독립적인 부처가 아닌 합의제 행정위원회여서 독자적으로 인구정책을 기획해

 

-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예산을 직접 꾸려 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Ⅶ. 2022년 저고위에 제출된 [인구전략과 거버넌스 개편(안) 연구] 보고서 내용

 

- 2022년 저고위에 제출된 [인구전략과 거버넌스 개편(안) 연구]

 

- (연구책임자 이삼식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보고서는

 

- 인구 관련 거버넌스의 핵심 문제로 저고위에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 각 부처와 지자체가 기본계획만 공유할 뿐, 정부 차원에서 인구변화에 대한

 

- 대응의 관점을 지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보고서는 [(저고위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구 정책을 도입하고

 

- 기존 인구 정책의 한계점을 개선하며,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 정책적 기제가 부족하다]며 위원회 사무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부 정책과제를

 

- 도출하는 방식인데, 관계부처들이 (부처) 고유 목적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 인구 관련 정책에 대해 예산 배정에서 우선순위를 두기 어렵다. 지적했습니다.

 

Ⅷ. 2024년 대한민국 출산율 현실

 

-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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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습니다.

 

-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Ⅸ. 통계청과 한국경제연구원의 장래인구추계 현황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가량 지난 2072년에는 2023년 말 기준

 

- 5천144만명이던 인구가 3천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 중위 연령(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이 63.4세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 환갑을 넘는 [노인 국가]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보다 34.75% 줄어들면서

 

- 한국의 2050년 국내총생산(GDP)이 28.38%나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한 기대

 

- 정부 발표대로 인구 문제를 전담할 정부 부처가 생기면 이처럼 악화하는

 

- 저출산 상황의 반전을 모색하는 정책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여지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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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의 추락이 계속되면서 다소 무리가 되거나 파격적으로 평가받더라도

 

- 정부가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저출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져 왔습니다.

 

Ⅺ.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저고위의 문제점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저고위는 이번 정부 들어

 

- 타 부처와 조율 없는 정책만 언론을 통해 흘렸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채 논란만 불러일으켰습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정치권 인사인 나경원 부위원장이 취임했지만

 

- 자녀를 낳으면 대출원금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언급했다가

 

- 정치적 논란 끝에 사퇴를 했습니다.

 

- 이후에도 교육 재정에서 재원을 마련해 육아휴직 지원 기간과 대상을 획기적으로

 

- 늘리겠다는 구상이 언론 보도에서 나왔지만,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제대로 논의를 벌이지도 못했습니다.

 

Ⅻ. 인구증가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 중요하지만, 통합추진 기능 보완 필요 배경

 

- 전문가들은 인구 관련 정부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 인구 부처 신설 추진을 반기면서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통합해서

 

- 추진할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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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어떤 행태의 부처가 될지

 

- 아직은 알 수 없다]면서 [(저출산) 상황이 급하니 (부처 신설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 다양한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통합해서 추진할 복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상림 연구원은 또, [저출산은 주거, 육아, 일가정 양립, 노동, 수도권 집중 등

 

- 여러 문제가 있는데, 사회부총리가 맡는다고 하지만 이를 한 부처가 감당할 수 있을지

 

- 걱정]이라며 [어떤 부처가 되고, 어떻게 통합 기능을 할지

 

- 따로 (통합 기능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둘지 논의가 필요하다.

 

- 이런 장치 없이 부처로만 출범시킨다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상림 연구위원은 계속해서 [부처 형태라면 사업 위주로 정책이 추진돼

 

-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힘든 것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부처 간 통합 관리 기능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 소요가

 

-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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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관련 현금지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 연간 1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