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신설, 업무, 민정수석의 중요성, 과거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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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정수석비서관의 개요 설명

  
1. 민정수석비서관의 신설, 폐지, 신설
  
- 민정수석비서관(民情首席祕書官, 약칭 민정수석)은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된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중 하나로,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장(長)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비서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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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되었다가
  
- 2024년 5월 7일 복원시켰습니다.
  
2.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비교
  
-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휘하에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 법무비서관을 두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 된 이후로는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 법률비서관을 산하에 두고있습니다.
  
- 휘하 비서관들의 직책명을 보면 알겠지만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업무의 담당자입니다.
  
- 다르게 표현하면 청와대 직속 감찰조직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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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가 정권에 주는 충격이 큰 만큼
 
- 정권의 레임덕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 셈입니다. 
 
3. 조선시대와 비교
 
- 조선시대의 우부승지라는 직책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조선시대의 우부승지와는 다르게 실권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공직 기강 유지와 인사 검증, 법무 관련 일은 어떤 정권이라도 필수적으로
  
- 챙겨야 하는 만큼, 누가 대통령에 취임한다 해도
  
- 명칭이 바뀌는 일은 있어도 역할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Ⅱ. 민정수석비서관의 권한 및 업무

  
- 청와대 다섯 손가락 또는 행정부 소속 차관급 정무직공무원 중
  
- 최강의 권력자로 꼽히는 요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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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날아가던 새도 손가락으로 찍어내면 떨어뜨리는 자리]라는.

 
-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민정수석의 권세는 청와대의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 직속상관인 대통령비서실장이나 한 급수 더 높은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 그리고 이 자리의 인사권을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 청와대 외부 인사로는
  
- 거물급 정치인 출신 또는 겸직 국무총리만이 실질적으로
  
- 민정수석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가정보원장, 경제부총리, 감사원장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Ⅲ. 민정수석비서관의 출신성분(?)

  
- 신군부 세력이 청와대 안팎의 권력을 장악했던 전두환 정권과
  
- 검찰과 민정수석 분리를 천명한 참여정부에서는 박정규 단 한 명만이 검찰 출신이었는데
  
- 박정규도 따지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동네 친구라
  
- 검찰 출신으로 생각하고 앉힌 게 아니라는 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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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검찰은커녕 법조인 출신까지 통틀어서도
  
-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가 2021년 1월 1일에야 검사 출신 신현수를 임명했는데
  
- 그마저도 항명 파동으로 인해 겨우 두 달 조금 넘기고 사퇴했습니다.
  
- 그 외 역대 민정수석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 실제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
  
- 민정수석비서관들은 김성재 수석을 제외하고 전원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Ⅳ. 민정수석의 힘이 막강한 사유는?

  
- 사정(司正) 기관들의 사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 어떤 기관이 사정기관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쉽게 대할 수 없는
  
- 존재가 되기 마련인데, 민정수석은 그 사정기관들의 위에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 민정수석은 대통령 직속 비서관으로서 법무행정 및 사정 실무
  
- 사정기관장들의 인사권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기에
  
- 대통령이 확실한 측근이나 확실한 전문가를 앉히게 마련이고
  
- 그런 만큼 대통령의 신임 또한 두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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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 아니어서 사정에 관한 수사의 지휘 감독이나
  
- 절차법에 능통하지 못한 경우 더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 여기에 더하여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주요 측근과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들의
  
-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 즉, 권력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인사권과 사정권을 둘 다 행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 그러니 실세 중 실세로 꼽힙니다.
  

Ⅴ.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비서관 폐지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정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Ⅵ. 민정수석실의 업무 재편

  
- 민정수석이 담당하던 업무 중 법률 보좌와 공직기강 확립은 
 
-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당하고, 
 
- 인사 검증 기능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되었으며 
 
- 사정 기능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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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거친 인물이기에 굳이 자기 밑에 
 
- 법률, 사정 사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을 둘 필요 없이 기능을 쪼갠 다음
  
- 대통령이 직접 다루어도 충분하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Ⅶ. 법무부장관의 중요성 부각

 
- 민정수석 폐지로 가장 떠오른 자리는 바로 법무부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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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된 한동훈 장관은 엘리트 법조인이자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 민정수석의 조건 2개를 모두 채웠고, 공직 기강 확립에 있어서도
  
-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Ⅷ. 총선 패배와 민정수석비서관 신설

 
-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자 민심 청취를 명목으로 다시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는
  
- 움직임을 보였고, 2024년 5월 7일 정식으로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하였습니다.
  

Ⅸ.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실에는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 민원비서관 총 4개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원비서관을 폐지하고 반부패비서관을 신설했었습니다.
  
- 민원비서관은 청와대에 들어오는 민원을 받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 반부패비서관은 문재인의 공약이었던 [반부패] 관련 내용을
  
- 짜고 제도화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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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교와 교섭역할을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감사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