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탄핵심판제도)의 의미와 탄핵 규정 그리고 탄핵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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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탄핵의 정의

탄핵, Impeachment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안의 잘못된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

 

탄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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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의미로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서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잘못된 일을 했을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 절차

 

Ⅱ. 탄핵심판제도의 정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입니다.

 

Ⅲ. 대한민국 헌법의 탄핵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조항 = 탄핵에 대한 규정,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Ⅳ. 틴핵의 절차

1. 탄핵의 소추

 

탄핵의 소추 기관은 입법부인 국회입니다.

 

2. 탄핵의 발의 = 헌법 제65조 ②항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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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 = 헌법 제65조 ②항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탄핵소추의 효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됩니다.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시기 =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소추 의견서가 송달된 때부터 정지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5.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서 탄핵 심판을 진행합니다.

 

 

6. 탄핵 심판의 후속 절차 = 대통령이 탁핵 되었을 경우

1) 헌법 제68조 ②항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면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 되므로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3항

- 국무총리 등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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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7. 탄핵에 따른 파면의 효과

명 칭	결 정 주 체	행정소송 가능 여부	확 정 시 점
징 계 파 면	기 관 장	가 능	징계안 확정시
당 연 퇴 직	법 원	불 가 능	판 결 확 정 시
탄 핵	헌 법 재 판 소	불 가 능	결 정 선 고 시

 

 

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전직 대통령의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파면될 수 있다.

 

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동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탄핵게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Ⅴ. 2024년 07월 30일 기준 =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 진행하는 사유는?

1. 정당은 대한민국에 속하여 있을 지라도 정권창출 = 대통령 당선이 제1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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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3분의 2 가까이 국회 의원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3.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4. 본인들의 집합체 = 당 =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5.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라도

 

6. 파면, 하야 등으로 인해서 대통령 직을 파면해서라도 본인들이 승리를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7. 그래서 탄핵의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8.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9. 그러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고

 

10.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안건은 다시

 

11.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여야 하는데 야당의 의원수

 

12. 표만으로는 8표가 모자르는 형편입니다.

 

13.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더라. 라는 속담이 있듯이

 

14.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단과 야당이 탄핵카드를 사용하면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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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질서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16.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