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오래된 함무라비법전, 그리고 고조선 8조법금

함무라비법전 : 우르남무 법전 : 고조선 : 8조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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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함무라비 법전의 간단한 설명

1. 함무라비 법전의 정체
 
- 고대 바빌로니아 제1왕조 제6대왕 = 함무라비 왕이
 
- BC 1,750년경 = 기원전 1,800년 경에 제정한
 
- 세계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 아닙니다.  

함무라비법전 = 돌기둥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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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무라비 법전 보다도 1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우르남무 법전이
 
=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2. 세계 최초의 법전
 
-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고
 
- 우르남무 법전입니다.
 
 3. 함무라비 법전의 형태
 
- 높이 = 2.25m, 높이의 돌기둥에 전문과 후문 이외에도 282조의 규정이
 
새겨져 있습니다.
 
= 고구려 광개토왕비보다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4.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내용들은?
 
- 농업, 상업 그리고 노예제도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누가 발견을 했을까요?
 
- 1901년 = 프랑스 탐험대 = 세계적인 도둑놈들(?) = 법적으로 문제없는 도둑놈-년들(?)
 
= 본인의 식민지라고 마구마구 돌아다니면서 뜯고, 들고, 이고, 발로 굴리면서
 
= 세계에서 가장 값진 보물들을 훼손하고 훔쳐 간 주범(놈-년들)들입니다.
 
- 1901년 = 프랑스 탐험대가 발견을 하여서
 
- 2024년 현재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하였습니다. 

 
Ⅱ.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

1.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
 
- 함무라비법전의 특징은 탈리오 법칙으로 유명합니다.
  
2. 탈리오 법칙이란?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처벌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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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차별, 무제한 적인 복수로부터 피해자가 입은 해와
 
- 동일한 정도의 보복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제약을 해서
 
-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은 법전입니다.
 
 

Ⅲ. 함무라비 법전의 역사

1. 함무라비 법전의 발견과 형태 등
 
- 1901년 = 프랑스 + 이란의 합동 발굴팀이 이란의 서남부
 
- 걸프 지역 북쪽에 위치한 고대 도시 수사에서 발굴합니다.
 
- 높이 = 2.25m = 검은 현무암 돌기둥이었고
 
= 윗부분 = 부조가 새겨져 있고
 
= 아랫부분 = 아카드어 쐐기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 설형문자의 고전기 = 古典期의 것이고
 
=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1,000년에 걸쳐서 시행된 법령입니다.
 
2. 함무라비 법전의 형식, 형태, 내용 등
 
- 법전은 서문, 본문 = 282개 항목, 맺음말로 되어 있습니다. 
 

Ⅳ. 법전으로 본 함무라비 법전의 의의

- 고대 법전으로서 희귀하게도 사법의 영역에서도 종교를 떠나서
 
- 법기술적인 규정을 발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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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채권법은 내용적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진보된 것입니다.
 
- 형법은 간단합니다.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탈리오 원칙 

 
Ⅴ. 함무라비 법전의 발견당시 형태 등은?

 - 거의 원형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제감점기 36년 동안에 본인들과 관계있는 부분은
 
- 정으로 쪼아서 원문을 알 수 없는 비석이 많습니다.
 
- 그리고 어떤 비석에 글이 있는데, 자기 조상에 대한 글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 일제 강점기처럼 정으로 쪼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 다시 함무라비 법전으로 가서
 
- 돌기둥레 설형문자로 적혀 있어서 설형문자법계의 연구를
 
-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 12표법 혹은 헤브라이법 등 여러 고대법의
 
- 비교법사적 = 比較法史的 연구를 발달시킵니다. 

Ⅵ. 함무라비 법전의 주요 내용  

-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면 변상해 주어야 한다.
 
-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된짓을 했다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만 두 번째로 나쁜 짓을 하면 아들을 내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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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누알을 뺄 것이다.
 
-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잘릴 것이다.
 
- 강도가 어떤 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그 구멍 앞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 궁중의 남녀 노예 혹은 자유민의 남녀 노예를 성문 밖으로 도주시킨 자는 사형에 청한다.
 
- 만약 새로이 아내를 들이고도 그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인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두 손을 자른다.
 
- 귀족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의 뼈도 부러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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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 그의 귀를 자른다. 
 

Ⅶ. 대한민국 최초의 법

1. 대한민국 최초의 법의 정체
 
- 고조선의 8조법금 입니다.
 
- 8개 항의 조항 중 3개 조항이 중국의 한서지리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 그 내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고조선 8조법금의 내용
 
-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
 
-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물건의 주인집에 잡혀가서 노예가 되어야 한다.
 
- 만약에 용서를 받고 풀려나고 싶은 사람은 50만 전 = 錢을 내놓아야 한다
 
3. 고조선 8조법금에서 알수 있는 사안
 
- 고조선은 농경사회이다.
 
- 고조선은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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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선은 노예제도가 있었다.
 
- 고조선은 화폐제도가 이미 정착된 사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