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법적 근거, 세계의 사형제도 상황과 사형제도의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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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형제도에 관한 설명

 

1. 사형제도의 정의

 

- 사형은 수형자의 목숨을 절단하는 제도로서

 

- 수형자가 범죄를 저지른 그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형벌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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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형 또는 생명형이라고도 불립니다.

 

2. 사형을 언도하는 경우

 

- 살인, 전쟁범죄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거운 자에게 언도하는

 

- 형법상 가장 무거운 생명형에 속합니다.

 

3. 사형의 집행 형태

 

- 대한민국에서는 교수형으로 집행을 합니다.

 

4. 대한민국의 사형 집행 현황

 

- 1988년 = 김대중 정부 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입니다.

 

Ⅱ. 사형제도의 역사

1. 사형제도의 기원

 

- 사형의 역사적인 기원은 기원전 18세기에 인류 최초의 법전으로 알려진

 

- 함무라비 법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형벌을 제시합니다.

 

3.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

 

- 고조선의 8조금법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Ⅲ. 영국의 사형제도 실례

- 1500년 ~ 1550년 까지 7만 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 화형, 시체 훼손 등의 잔인한 형벌을 실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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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 전파 = 인간의 존엄성 전파

 

- 사형제도가 점차 줄어듭니다.

 

- 사형폐지 주장 = 근대 형법의 아버지 = 페사레 베카리마는 저서

 

-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도 폐지 주장

 

- 그 후로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시작합니다.

 

Ⅳ. 1961년 = 국제사면위원회 = 국제엠네스티가 출범

- 1977년 12월 =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 = 스톡홀름 선언 발표

 

- 처음으로 16개국이 이 선언에 서명합니다.

Ⅴ. 2014년 기준 사형제도

- 전 세계 162개국 국가가 사형제도 폐지하거나

 

-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실질적 폐지 수준입니다.

 

Ⅵ.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

- 사형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

 

-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효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사형제도 폐지론자들 입장

 

- 사형 집행과 범죄 발생의 함수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 통계적으로 범죄율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다수가

 

- 정신적, 인격적인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자제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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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정적인 범죄자들 이기 때문에 범행 순간에는 사형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 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형은 억제적 요소가 없다고 합니다.

 

Ⅶ. 사형제도에 대한 오판 문제

-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 이미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활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 특히나 독재국가에서 정권에 의한 정치적인 살인은 못 막는다고 합니다.

 

2. 사형제도 유지론자들 입장

 

- 현재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과학적인 기법으로 범죄 수사를 하기 때문에

 

- 검거 시 문제가 없으며

 

- 또한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사법부에서 재판 시, 오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Ⅷ. 위헌적인 요소의 문제

- 대한민국 헌법의 보장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등에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사형제도는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 고 하면서 위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Ⅸ. 사형제도의 폐지와 금지 = 세계적인 추세

- 2024년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 또는 장기의 징역형

 

= 스페인의 경우 최장 40년 형 구형으로 대체하는

 

- 국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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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은 사형제도의 폐지가 필수 가입의 조건입니다.

 

- 대한민국 = 1997.12.30. = 대한민국은 이날을 기점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제사면위원회의 기준 =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

 

=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

 

= 대한민국 =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

 

Ⅹ.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금지

- 국제연합 = UN의 어린이 권리에 관한 협약 = 1990.09.02. 발표

 

- 에 따르면 사형을 실시하는 국가라도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 사형으로 죽일 수 없다. 라고 하였고

 

- 이 협약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UN 가입국이 비준하였습니다.

 

Ⅺ. 세계 각 국가들의 사형제도 현황

- 사형제도 완전 폐지

 

- 2014년 기준

 

- 162개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 되었거나

 

-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었다.

 

- 36개국 에서는 사형을 계속 집행하고 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Ⅻ.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 대한민국 = 1997.12.30. = 대한민국은 이날을 기점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제사면위원회의 기준 =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

 

=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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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