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개혁 필요성과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 비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개혁 필요성과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 비교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Ⅰ. 국민의힘 – 45% : 기타야당 – 55%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 여야 의석수 90 : 161

 

- 총선 득표율 불과 5.4% 차이

선거구제 비교(구글)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제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가운데 [승자독식] 구조인

 

-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 후 당선 소감을 통해서

 

- [저에 대한 우리 지역 유권자 선택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득표율 차이는 5.4%에 불과합니다.

 

Ⅱ. 2024년 04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

 

-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923만 4129표입니다.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이 가운데 민주당이 얻은 득표수는 1475만8083표로 50.5%입니다.

 

- 반면에 국민의힘은 1317만 9769표, 45.1%를 차지했습니다.

 

- 5.4%p 득표율 차이가 불러온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국민의힘을 택했으나

 

- 지역구 의석수는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자만 뽑는 다수대표제기 때문에

 

-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으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 그 격차는 71석에 달합니다.

 

Ⅲ. 소선구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비교

 

- 소선거구제는 두 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서

 

-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좁아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하지만 1등이 승자독식 하는 구조기 때문에 단 1표 차이가 났더라도

 

- 2등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는 사표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사표가 많아지면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존재합니다.

 

Ⅳ. 실제 이번 22대 총선의 사례

 

1. 사례1

 

- 실제 이번 총선에서 경남 [창원진해] 선거구는 불과 497표 차이로

 

- 승패가 갈려 대거의 사표가 나왔습니다.

 

- 이종욱 국민의힘 후보는 5만 1100표(50.24%)를 확보해 당선됐으나

 

- 2위였던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만 603표(49.75%)를 얻었습니다.

 

2. 사례2

 

- 울산 동구에서는 김태선 민주당 후보가 3만 8474표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는 3만 7906표 얻어 568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3. 사례3

 

-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지은 민주당 후보에

 

- 599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 조 의원은 48.30%(4만8342표), 이 후보는 47.70%(4만7743표)를 얻었습니다.

 

4. 사례4

 

- 대전 중구에서도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만 6509표

 

- 이은권 국민의힘 후보가 6만 1172표로 집계됐습니다.

 

- 두 후보 간 표 차는 5337표로 이 후보를 지지한 후보의 표는

 

- 득표율과 비슷하지만 사표가 됐습니다.

 

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생각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며

 

- [규모가 작은 나라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 채택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이어서 [우리나라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해 실효적 이익을 얻으려면

 

-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을 동반해야 한다]면서

 

- [행정구역 개편 없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 여야 합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 보수 정당이 소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에 대해선

 

- [국민의힘이 우세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65석에

 

- 강원도까지 합치면 텃밭만 73석인 반면

 

- 민주당 텃밭인 호남⋅제주 의석은 31석에 그칩니다.

 

- 텃밭이 크기 때문에 텃밭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Ⅵ.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생각

 

-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를

 

-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지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보유할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Ⅶ. 소선거구제 설명

 

- 1선거구에서 1인의 당선자(의원)를 선출하는 선거구제로서

 

- 선거인은 후보자중의 1인에게만 투표를하고, 그 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사가

 

- 당선인이 되는 단기투표법과 다수결 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소선거구제는 소정당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정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 선거단속의 철저를 기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선거를 도모할 수 있고

 

- 지역이 비교적 협소하므로 선거비용이 절약되고, 후보자의 적부에 대하여

 

- 선거인이 비교적 정통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표(死票)의 확률이 높고

 

- 대정당에 불리하고, 전국민의 대표자로서는 부적격인 지방적인 인물이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배출될 가능성이 많으며, 선거간섭⋅정실⋅매수등의 부정선거가

 

- 행하여질 위험성이 많다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