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의 개요, 배경, 수사 과정 그리고 정치권의 특검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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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상병 사건의 설명

 
-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 지역인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채상병 영결식(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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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입니다. 
 

Ⅱ. 채상병 사건의 배경

 
- 해병대는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를 입은 예천에 복구 및 지원 목적으로
 
-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했습니다.
 
- 이의 일환으로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서
 
-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채 일병은 사고 전날인 7월 18일부터
 
-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Ⅲ. 채상병 사고의 발생과 수습과정

  
1. 채상병 사고 발생
 
- 7월 19일 오전, 해병대원들은 내성천 일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 탐침봉 등을 이용해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면서
 
- 채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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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대원 2명은 배영으로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 채 일병은 얼굴이 보인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 20미터 가량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사라졌습니다. 
 
2. 사고 당일 하천 상황
 
- 수색 당일은 폭우로 물이 불어나 내성천의 유속이 굉장히 빨랐으며
 
- 해병대의 상륙장갑차인 KAAV7A1도 투입하려다가 하천의 유속 때문에 철수하였습니다.
 
- 실종되었던 채 일병 역시 물에 빠진 뒤 빠른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해병대의 채상병 수색 작전
 
-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일병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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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사고 지점 일대에 상륙용 고무 보트(IBS)와 드론, 헬기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 경상북도는 내성천 상류 지역에 있는 영주댐과 저수지 등의 방류를 중단했습니다.
  
- 오후 12시 10분경 고평교 인근 하천에서 채 일병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 육안으로 잠시 발견되었다.
 
- 발견된 실종자의 인상착의는 빨간 반팔 상의에 전자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 구조 당국이 인양을 위해 보트로 접근했지만 급류가 빨라 구조하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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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일병은 다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갔다고 전했습니다.
 
- 해당 실종자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채상병 아버지 현직소방관의 항의
 
- 현직 소방관인 채 일병 아버지는 중대장에게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냐]라고 물었다.
 
- 이어서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왜 구명조끼를, 물살이 얼마나 센데
 
- 이거 살인 아닌가요 살인]이라고 따졌습니다.
 
- 그러면서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기본도 안 지키나]라며
 
- [어제 저녁에 (아들과) 딱 2분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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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나 못 살겄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5. 채상병의 발견
 
- 결국 밤 11시 8분경 내성천 고평교 우측 하류 400m, 수심 1m 지점에서
 
- 실종된 채 일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 소방 당국 관계자는 특수구조단과 드론팀이 야간 수색을 하던 중 채 일병을 확인하고
 
- 인양을 하고 있다며 [사망 여부는 병원에서 판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채 일병은 예천 스타디움으로 옮겨진 뒤 7월 20일 오전 12시 45분경
 
- 태극기에 덮인 상태로 해병대 헬기에 실려 해군포항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6. 채상병의 사망 판정과 일계급 특진 및 영결식
 
- 결국 채 일병은 해군포항병원에서 공식적인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영안실에 안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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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0일, 채 일병의 추서 진급이 그의 생전 소속 부대인
 
- 해병대 제1사단장 권한으로 승인되었습니다. 
 
- 해병대 1사단은 대강당인 김대식관에 [채수근 상병 분향소]를 마련하였으며
 
- 영결식은 7월 22일 오전 9시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해병대장으로 엄수되었습니다.
  
7. 정부의 보국훈장광복장 서훈 및 장례식
 
- 정부는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서훈했습니다.
 
- 유해는 채 상병의 고향인 전북 남원과 가까운 국립임실호국원 내 봉안당 시설에
 
- 안장될 계획이었으나 유족 측이 봉안당 대신 묘지를 원했고 채 상병의 부친이
 
- [양지 바른 묘역에 꼭 아들을 묻어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유족과 협의해
 
-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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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장일에는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는데 순직 군인의 안장일에 보훈부 소속 기관에서
 
- 조기를 게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Ⅳ. 채상병 사고 이후 수사

 
 1. 책임소재 규명 없이 1주일 만에 수사 종료
 
- 이 사건에 대해 해병대는 사건의 책임자를 알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 자체수사를 1주일 만에 마무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이를 두고 부실수사 및 꼬리 자르기식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 해병대 A병장 어머니의 공수처 고발
 
- 2023년 9월 13일 채수근 상병의 전우 해병 A병장의 어머니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 공수처에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하였습니다. KBS 
 
3. 채상병과 같이 사고 시 떠내려갔던 A병장 소식
 
-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떠내려갈 당시 함께 50m 가량을 떠내려갔다가 겨우 구조된 A병장은
 
- 채수근 상병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마음에 병원으로부터 PTSD 진단을 받고
 
- 현재 치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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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내가 채상병 못 잡았어] 해병대 아들은 매일 울며 잠을 깹니다.
 
- A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을 사고일로부터 16일이 지난 후에야 볼 수 있었고
 
- 그 시점에서 A병장은 이미 PTSD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 A병장의 어머니는 평소 잘 자던 A병장이 집에 도착해서 땀을 흘리거나 울면서 깨어나는 등
 
- 증상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 A병장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열어 임성근 사단장을 향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채 상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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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구 작전인지 몰살 작전인지 모를 곳에 투입된 아들들을 모두 정상으로 돌려놓아라]라며
 
- [이미 당신이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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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의혹임
 
- 또한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으며
 
- 관련 수사 기록의 내용을 손상(?) 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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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