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의 의미, 입주 가격과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책

실버타운 : Silver town : 시니어타운 : 노인 복지 : 고령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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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버타운의 설명

 

- 예날의 노인정, 현대의 노인복지관처럼 나라에서 운영하는

 

- 복지시설과 달리 노인들이 일정한 입주 비용을 지불하고

 

- 각종 편의시설과 서비스 등을 누리면서 거주하는 주택 개념에 해당합니다.

 

 

-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수요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Ⅱ. 실버타운의 입주 가능 연령

 

- 입주가 가능한 연령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 부부가 같이 입주를 원할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어도

 

- 입주가 가능합니다.

 

Ⅲ. 실버타운의 비용 정산

 

-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시니어)을 위해 만든 곳이라서

 

- 생활비를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Ⅳ. 실버타운의 운영 형식 등

 

- 호텔처럼 숙박, 식사, 일정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부터

 

-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같은 질병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 양로원을 운영하는 곳까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주로 도심지 외곽에 있는 것들을 떠올리겠지만

 

- 의외로 서울 등 시내 중심지나 강남 도심 한복판에

 

- 빌딩 형식으로 운영하는 시설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Ⅴ. 실버타운에 대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차이

 

-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럭저럭 잘 정착한 시스템이나

 

-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 여전히 많은 한국에선 입주를 고려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 현재로서는 증가세가 폭발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Ⅵ. 실버타운의 생활 형태

 

- 실버타운 안에서 전문적인 고용인의 수발을 받을 수 있고

 

- 비슷한 연배의 또래와 말상대도 많아서 여러모로 편리하지만

 

- 노인 본인들이 입주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신에 아침에 나가서 비슷한 연배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 때 돌아오는

 

-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관은 지금도 성업 중에 있습니다.

 

Ⅶ. 대한민국 최초의 실버타운

 

- 우리나라 최초의 실버타운은 1988년 수원시 장안구에서 개원한

 

- 유당마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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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부속의원을 설치하였고, 2011년에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 명지대학교 파산의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에 한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Ⅷ. 2023년 초순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타운 현황

 

- 2023년 초순 기준으로 전국 각지에 실버타운이 40여 곳이 있습니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급속히 늘었으며

 

- 노인 계층의 증가와 함께 인구 유입이 절실한 지방권에

 

- 여러 곳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엔 1998년 건립된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를 시작으로 12곳

 

- 경기도엔 국내 첫 실버타운인 유당마을을 포함하여 17곳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각각 1곳

 

- 전라도에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외 3곳, 충청도 2곳, 경상도 2곳, 강원도 1곳 등입니다.

 

Ⅸ. 실버타운의 명칭

 

- 실버타운이라는 말이 형태만 보면 영어 같지만 실제로는

 

- 일본의 재플리시 시루바타운이 어원입니다.

 

 

- 그런데 정작 원산지인 일본에선 실버타운은 잘 안 쓰고

 

- 보통 시니어 타운(senior town)이라고 합니다.

 

- 보통 영어권에선 retirement community가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Ⅹ. 실버타운 관련 2024년 03월 21일 뉴스 정리

 

1.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03월 21일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고

 

-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는데

 

-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늘리겠다.

 

-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도 도입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 주제로 주재한 스물두번째 민생토론회 머리발언에서

 

-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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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와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 계속되는 윤 대통령의 발표

 

-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 민간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서

 

-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분양형 실버타운은 입주자가 소유권을 갖는데, 일부 사업자의 불법 분양과

 

- 부실 광고 등이 문제가 되며 폐지돼 지금은 임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4. 윤 대통령의 실버스테이, 헬스케어 리츠 도입 약속

 

- 윤 대통령은 또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5. 실버스테이 설명

 

-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노인 특화 시설이 갖춰진

 

-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으로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 헬스케어 리츠 설명

 

-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부동산 투자 전문 뮤추얼 펀드)를 설립해

 

- 관련 시설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7.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약속 발표

 

 

- 윤 대통령은 오는 4월부터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 실시하고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 치매 가족 휴가제 제공 등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