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확정 : 아니다 : 논쟁 : 45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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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이치를 하느님 부처님 옥황상제님 입장에서 판단하고 보편타당하게 해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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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대 증원 확정 소식
-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절차가 공식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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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 전국 의대 40곳은 내년도 신입생 4567명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4년 05월 24일 오후
-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습니다.
- 2025년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이 늘어납니다.
Ⅲ. 오덕성 대입전형위원장(우송대 총장)의 설명
-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교육부에서 결정된 정원 조정계획에 따라서
- 각 대학 제출 안건에 대해 참여한 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학부모 등
- 전원이 찬성했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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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원장은 또, 의대 대폭 증원 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 일로 우리 소관 밖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Ⅳ. 대교협 심의 성격 설명
- 의대 증원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 [일부 대학의 학칙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상위법에 따라
- 교육부 장관이 정원을 결정한 것의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 그래도 학칙을 안 바꿀 경우 대학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 신입생 모집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Ⅴ. 대교협의 심의 결과 전개 상황
- 대교협은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2024년 05월 31일까지
-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요강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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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교육부와 함께 30일 브리핑을 갖고 이날 확정된
-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 발표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 포함됩니다.
Ⅵ. 의대 증원의 역사적 상황
-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입니다.
- 정부는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 의사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측 요구에 따라 정원 351명을 줄여서
- 의사 부족 현상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Ⅶ. 의사단체의 결과에 대한 반응
- 의사단체는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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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 다만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 이날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지금처럼 중증⋅응급 환자를
-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대학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해야
-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 다른 이슈는 없었고 참석자 전원이 동의해 40분 만에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Ⅷ. 2025년도 의대 학생 선발 인원 수
- 2024년 05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참석자는
- 회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 이날 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의대 39곳의 내년도 모집인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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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교협 심의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가
- 2024년 05월 20일 40명 증원을 확정한 것을 포함하면
-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총 4567명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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