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회의의 역사적 배경, 현황 그리고 미래 전망

한중일 정상 회의 : 한일중 정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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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요 설명

 

- 한중일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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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중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3개국이 합의해 2008년부터

 

-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3자 정상회담입니다.

 

Ⅱ. 한중일 정상회의의 참석자 및 개최지

 

- 정상회의의 참석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입니다.

 

- 개최국이 곧 의장국이 되며, 일본-중국-한국 순으로 돌아가며 개최합니다.

 

Ⅲ. 정상회담의 공식 명칭

 

- 본래 한국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관계를 한중일이라 칭하나

 

- 이 회담의 공식 명칭은 개최 순서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라고 합니다.

 

- 그런데 서울에 있는 협력사무국에서는 [한중일]을 사용합니다.

 

- 개최 시기 정식명칭도 개최 순서에 따라 다르게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Ⅳ. 정상회담의 개최 동기

 

- 1999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각 국에서 동아시아권 국가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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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의 토론을 필요로 하자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의 주도 하에

 

-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Ⅴ. 정상회담의 개최와 진행 상황

 

-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한중일 3국 내 정상회의에 대한

 

-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을 바탕으로

 

- 노무현, 후쿠다 야스오, 후진타오의 합의하에 제8차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 3국내 개최의 제도화를 선언했습니다.

 

- 공식적으로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제1회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 선언했으며 실제로 2008년, 이명박, 아소 다로, 원자바오가 만나며

 

- 제1회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Ⅵ. 2009년 제2차 정상회의 결과

 

- 2009년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상설 사무국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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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이

 

- 대한민국 서울에 설치되었습니다.

 

- 사무국 운영예산은 각 정부가 매년 1/3씩 부담을 합니다.

 

Ⅶ. 정상회의의 개최 상황

 

- 정상회의 외에도 한일중 외교, 통상, 교통물류, 문화, 보건, 환경

 

- 스포츠장관회의 등이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 해마다 열리는 것이 정상이지만, 국제 사정에 따라 열리지 못한 해가 있었습니다.

 

- 2013~2014년에는 역사 인식을 둘러싼 한일 갈등,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와

 

- 관련된 중일 갈등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 2020~2023년에는 코로나-19 유행에 이어 한일 관계 악화, 미중 관계 악화의

 

- 영향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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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5월 27일 9차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Ⅷ. 역대 개최국 및 참석자 등 현황

차수	일 자	개 최 지		참 가 정 상
				대한민국	일 본	중 국
1차	2008년 12월 13일	일본	후쿠오카	이명박	아소다로	원자바오
2차	2009년 10월 10일	중국	베이징		하토야마 유키오
3차	2010년 5월 29~30일	대한민국	제주
4차	2011년 5월 21~22일	일본	도쿄		간 나오토
5차	2012년 5월 13일	중국	베이징		노다 요시히코
6차	2015년 11월 1일	대한민국	서울	박근혜	아베 신조	리커창
7차	2018년 5월 9일	일본	도쿄	문재인
8차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
9차	2024년 5월 26~27일	대한민국	서울	윤석열	기시다 후미오	리창

 

 

Ⅸ. 정상 간 위격 불일치 관련 논란

 

- 중국에서 한국, 일본보다 격이 낮은 인사를 보내기 때문에

 

- 논란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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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주석이 아닌 총리를 보내는 것은 처음 만남이 논의된

 

-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 총리가 참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이는 회의 참석자의 격이 맞지 않는 일입니다.

 

- 명색이 정상회의인데 여태까지 중국만 계속 정상이 참여하지 않고

 

- 총리를 보냈습니다.

 

Ⅹ. 한일중 명칭 변경 관련 논란

 

- 대한민국 정부는 통상 3국 외교를 부를 때 [한중일]을

 

- 고유명사처럼 사용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 스탠스 등을 반영해

 

- 3국을 표현할 때 [한일중]이라고 호명 순서를 바꿔 사용하기 시작했고

 

- 2024년 회의부터는 [한일중]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공식화하였습니다.

 

-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표현이 변화한 배경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가치 공유국인 일본과 더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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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라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는 등의

 

-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