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 을사조약, 을사보호조약의 역사적 배경, 의미, 내용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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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을사늑약 : 을사조약 간단 설명
-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이
-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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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되었습니다.
Ⅱ. 일본 러일전쟁의 승리와 1965년 [이미무효] 확인
-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은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 미국으로부터 일본 제국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 조약을 강제하여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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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에 박정희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 이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Ⅲ. 체결 당시에는 명칭이 없었음
-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 조약안 원본의 제목이 없었습니다.
-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고종실록에는
- 한일협상조약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을사년(1905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는 목적으로는
- 을사늑약 으로 부릅니다.
- 일본어로는 보통 제2차 일한협약
- 또는 일한보호협약이라고 부릅니다.
Ⅳ. 을사늑약의 배경
1. 일본의 대한제국 점령계획
- 일본에서 정한론이 대두된 1860년대 이후로 일본은
- 한국 보호국화를 서서히 실현시켜 갔습니다.
- 청일전쟁에 승리하여 청나라의 한국 간섭을 배제하고, 1900년 이후 일본제국은
- 한국 보호국화를 국제법상 합법으로 만들기 위해 대한제국을 둘러싼 열강과
- 한반도 문제를 치밀하게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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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년 영국과 일본 사이의 제1차 영일동맹 등으로 보호국화를 진행합니다.
- 일본제국은 러시아제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 1903년 12월에 이미
- 대한제국을 일본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둘 것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2. 러일전쟁
- 1904년 2월 4일 일본제국은 어전회의에서 러시아제국과의 교섭 단절을 의결
- 2월 6일 러시아제국에 국교단절 전보를 발신하였습니다.
- 이틀 뒤인 2월 8일 인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군함 2척과 여순항의 군함 2척을 불시에 격침하고
- 군사를 남양만과 백석포에 상륙시킴으로써 러일전쟁을 일으킵니다.
- 이어서 2월 9일에 일본제국은 러시아제국이 만주를 병탄할 위험이 있으며
- 그 결과 대한제국의 영토보전이 위태롭다는 명분으로 황성(서울)에 군대를 진주시켜
- 대한제국 황성을 점령합니다.
- 다음날 2월 10일 러시아 제국에 뒤늦은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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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제국은 1905년 1월 여순전투, 3월 봉천회전, 5월 동해해전으로 결정적인 승기를 잡고
- 1905년 6월 12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 9월 5일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따라 러시아제국은 대한제국에서 손을 뗍니다.
3. 일본의 미국과 가쓰라태프트밀약 체결 등 국제적인 전방위적인 노력
- 전쟁 중 및 전후에 일본제국은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1905년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제국의 한국에 대한
-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 12일에는 제2차 영일동맹조약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에서 러시아제국이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양해하기까지 39일 만에 체결합니다.
- 뒤이어, 그와 같은 수준으로 프랑스가 이를 양해한 9월 9일의 프랑스 총리이자
- 외무장관을 겸임한 루비에(Rouvier)와 주불 영국대사 버티(Bertie) 간의
- 한반도 문제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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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케 하자는 합의가 9월 27일 독일대사를 통한
- 미국과 독일 간의 카이저-루즈벨트 합의도 맺어진다.
4. 대한제국의 전시국외중립 선언
- 한편 1904년 1월 6일 영국은 만주에서의 일본인 지위 및 한반도에서의
- 러시아의 중립지대 설치 제한 등의 제안하고 희망합니다.
- 고종황제는 1월 21일 지부로 밀사를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전시국외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 그것은 고종의 적극적인 비전장화 및 독립 유지를 위한 노력이었고
- 철저한 보안유지와 주도면밀한 신속성으로 단행되었기 때문에 중립 선포가 전해지자
- 모두들 깜짝 놀랍니다.
- 1월 22일자로 대한제국과 모종의 동맹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일본제국 정부에 공언한
-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낭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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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튿날 22일에는 대한제국 중립에 대한 영국 정부의 승인 훈령이 외부에 도달하였고
- 프랑스⋅독일⋅이탈리아·덴마크·청나라도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5. 일본제국의 대한제국 전시국외중립 선언 무시
- 이 상황에서 2월 8일 개전한 일본제국은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 이튿날 9일 대한제국 황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 13일에는 하야시 공사가 외부대신서리 이지용에게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강녕과
-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이라는 상투적으로 써온 구실을 일본이 보장해주는
- 내용으로 의정서를 체결하자고 공식 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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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저녁에 고종은 알렌에게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 가능성을 타진하며
- 일본의 위압적 자세를 전하였습니다.
- 미국은 그 상황에 대해 관심은 가졌지만 황제의 요청에 대해 어떤 암시도 주지 않았습니다.
6. 한일의정서 작성
- 2월 23일 대한제국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이른바 공수동맹을 맺고
- 전쟁에 대해 지원받았습니다.
- 한일의정서는 상투적 구실을 이유로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또한 한일 양국이 동의해야만 의정서의 취지에 반하는 외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 내용이 담겨서, 사실상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함을 나타냅니다.
- 대러시아 전쟁도 대한제국 황제가 요청하여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위해
-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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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이어 3월 11일에 일본군의 한국임시파견대가 한국주차군으로 공식 개편되면서
- 대한제국은 러일전쟁 및 중국침략을 위한 전략적 후방기지가 됩니다.
-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을 맺고 대한제국 내정에 간섭합니다.
Ⅴ. 을사늑약의 체결
1. 이토오 히로부미의 활약
- 일본제국은 1905년 11월 추밀원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고종 위문 특파 대사 자격으로 파견하여
-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를 위한 조약체결에 나서게 됩니다.
- 1905년 11월 9일 서울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 날인 11월 10일 대한제국 고종에게
-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 일종 하여 조치하소서.]라는
- 일본 천황의 친서를 바쳐 고종을 위협합니다.
- 11월 15일 다시 고종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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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렵, 주한국 일본제국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주한국 일본제국군 사령관 하세가와가
- 일본제국으로부터 증원군을 파송 받아 덕수궁 중명전 내외에 물 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고
- 포위함으로써 대한제국 황궁은 공포 분위기에 싸여 있었습니다.
2. 고종의 거부
-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조약 승인을 거부하자
- 일본제국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매수와 회유에 나섰습니다.
- 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1일 외부대신 박제순을 일본제국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체결을 강박하고
-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과 원로대신 심상훈을 그의 숙소로 불러
- 조약체결에 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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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이 일본제국에 협조하던 이지용과 이완용 등의 친일파와 이토 히로부미는
- 재차 고종을 압박했으나 고종과 내각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대신들에게 각개전투 돌입
- 결국에는 11월 17일 각부 대신들을 일본제국 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를 열게 했습니다.
- 어전회의에서는 일본제국의 각종 압박에도 불구하고 역시 거부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는 주한 일본제국군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 헌병의 호위를 받고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4. 을사오적의 탄생
-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메모 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 그때 갑자기 한규설 참정대신이 소리 높여 통곡하기 시작했던지라 별실로 데리고 갔는데
- 이토 히로부미가 [너무 떼를 쓰거든 죽여 버리라.]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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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 대신 한규설,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만이 무조건 불가를 썼고
-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제순
-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은 책임을 고종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습니다.
- 이때, 찬성한 다섯 명을 을사오적이라 합니다.
5. 이토오 히로부미의 가결선포
- 이토 히로부미는 각료 8대신 가운데 5대신이 찬성하였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 궁내 대신 이재극을 통해 그날 밤 고종의 칙재를 강요하였습니다.
- 그리고 같은 날짜로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제국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에
- 이른바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6. 고종의 증언
- 이와 관련하여 국새와 외무대신의 관인은 훔쳐서 날인했다는 고종의 증언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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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은 다음날인 18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Ⅵ. 을사늑약 조약 내용
- 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 결문,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문에는 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공통 이해를 위해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라는
- 형식상의 명목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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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5.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Ⅶ. 을사늑약 체결 직후 ~ 한일합방
-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로 한국 내의 공사관들은 모두 철수하였습니다.
- 한국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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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약의 강압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식민지화하려는 일본제국의 흉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 이 이후에 한일신협약과 기유각서 등을 이완용의 내각과 일본제국의 한국통감부 사이에서 체결하여
- 한국의 국권을 점차 침탈해갔습니다.
- 1910년(융희 4년)에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멸망합니다.
Ⅷ. 반대 운동
- 을사조약의 체결은 한국 내에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거국적인 항일운동(을사의병 참조)이
- 전개되었으나, 고종이 해산 권고를 하였고 일제도 이를 억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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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년 12월 1일 윤치호는 한성부 저잣거리에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 그날 을사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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