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대통령 거부권의 정의, 법적 근거 및 사례

대통령 거부권의 정의, 법적 근거 및 사례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Ⅰ. 대통령 거부권의 정의

 
- 거부권은 특정한 법률안 또는 상정된 결의안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현행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법률안거부권(구글)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다만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법안의 체계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 허용되지 않으며, 국회가 정부로 넘겼던 원안에 대해서만 재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은 법률안 공포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서 이뤄집니다.
  
2. 고대 로마의 거부권
 
- 거부권을 가리키는 표현인 비토(veto, 웨토)라는 말의 유래는 
 
-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고대 로마에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1년 임기의 
 
- 집정관 2명을 선출하는 제도가 설립되었는데, 실무적으로는 승인권자가 둘이므로 
 
- 집무를 볼 때 집정관 둘이 교대로 한 달씩 번갈아가며 맡는 것으로 정했고 
 
- 그 달의 실무를 하지 않는 집정관은 대신 상대 집정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권리는 라틴어로 나는 (해당 법률의 제정을) 금지(거부)한다는 단어인 
 
- veto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후 평민들이 파업을 벌여서 귀족들이 독점한
 
- 집정관직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평민회에서 선발되는 
 
- 호민관에게도 집정관과 동일한 거부권을 부여했습니다. 
 

Ⅱ. 현재의 거부권

  
- 현재는 권력의 분립,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시스템(민주주의 국가나 국제기구 등)에서
  
- 어느 한쪽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로 사용합니다.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입법부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좋은 예입니다. 
 

Ⅲ. 대한민국의 대통령 거부권 예 : 2024년 01월 30일자

 
1.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01월 30일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대통령 취임 1년 8개월 만에 9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 유족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다며 반발했습니다.
  
2. 대통령실 및 정부의 입장
  
-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앞서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습니다. 
 
3. 한덕수 총리의 발표
  
-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한 총리는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 소속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책에는 피해자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및 의료 간병비 확대,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등이 포함됐습니다.

 

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  https://pwj55000.tistory.com

위드원(WITH ONE)

 

 - 앞서서 이태원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법안은 2024년 01월 19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