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의 역할과 방송 장악 논란, 탄핵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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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방송문화진흥회 = 방문진의 개요

1. 방송문화진흥회 = 방문진의 정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법인이며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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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인 문화방송, MBC의 대주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해서 1988.12.31.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2. 설립목적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의 독립적인 운영이며 이에 따라 MBC 사장의 임명권, 해임권 등을 가지고 있고 경영 전반에 대해서 감독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MBC의 영업이익 중 15%를 가져갑니다. 2022년부터 기자 및 PD 양성기관인 MBC저널리즘스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80(상암동)입니다.

 

 

4. 약칭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으로 흔히 부릅니다.

 

 

Ⅱ. 방송문화진흥회법 점문 소개

1.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3. 제16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Ⅲ. 방문진 : 방송문화진흥회의 업무

관련 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관리 및 감독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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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이상의 업무에 관련되는 업무

 

Ⅳ. 임원의 구성

1. 임원의 구성

 

방문진의 임원은 3년의 임기를 가진 9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이 되며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됩니다.

 

 

2. 임원의 임명

 

 9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 관례적인 임원의 추천

 

여당에서 추천한 이사 6명과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만약에 임원이 중도에 사임할 경우 보궐 임원은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이사의 임기가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본인의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재임합니다.

 

 

4. 정권이 교체가 된 경우

 

구 여권이 추천한 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구 여권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여권에서 추천을합니다. 이것이 관례입니다.

 

Ⅴ. 2024.08.01. 현재의 문제점

1. 야권인 민주당에서 3인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2. 정권이 변경되고 만 2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3. MBC 사장이 방송을 장악하고 야권에 대한 여권에 대한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

 

4. 정권이 변경된 새로운 여권 = 국민의힘에서 방송문화진흥회 = 방문진의

 

5. 임원 구성을 절대적 다수인 야당에서 탄핵 = 불장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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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골적으로 방해 = 훼방 놓고 있다.

 

7. 기타 등 등 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안 다수입니다.

 

 

Ⅵ. 방문진 : 방송문화진흥회의 탄생 배경

1. 원래 문화방송 MBC는 삼화그룹 창업주이자 제2~3대 국회의원을 지낸

 

2. 자명 김지태가 소유하고 있던 방송국이었습니다.

 

3. 1962.06.30. = 문화방송 창립자인 김지태가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4.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서 그 소유권을 강탈 당하는 형태로

 

5. 5.16장학회 = 현 정수장학회로 넘어갑니다.

 

6. 그 후 하나회의 전두환 세력이 12.12 군사 반란으로 집권한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7. 언론통폐합 조치로 지분의 70%인 민간기업 몫을

 

8. 한국방송공사 = KBS가 강제로 인수하면서

 

9. 문화방송 = MBC는 정수장학회가 아닌 국가가 운영합니다.

 

10. 1987년 민주화의 여파로 문화방송 = MBC에 언론노조가 설립되었고

 

11. 1988년 08월 방송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12. 문화방송 = MBC 언론노조가 총파업으로 황선필 사장을 쫓아냅니다.

 

13. 그 후로 많은 사건이 있었고

 

14. 1988.12.14. =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법안으로 통과

 

= 2024.08.01.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Ⅶ. 방문진 : 방송문화진흥회의 논란 및 사건 사고

1. 그때 당시의 여당에게 유리한 이사회 임명

 

2. 그때 당시의  여당에게 유리한 뉴스 진행, 노골적으로 MBC는 무한도전이다. 라는 말을 국민들이 노골적으로합니다. MBC 뉴스, 여당 방송, 땡전 뉴스다. 라고 말합니다. MBC 뉴스의 시청률은 최악입니다. 시청률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지표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Ⅷ.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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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 ~ ~ ~ ~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