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영웅 아내 1인 시위, 군인사법 개정안, 국민의힘 1호 민생법안

제2연평해전의 영웅 아내 1인 시위, 군인사법 개정안, 국민의힘 1호 민생법안 예정

 

1인시위하는 김한나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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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2연평해전의 간략한 설명

 

제2연평해전은 2002년 06월 29일, 대한민국 서해에 위치한 부속 도서인 연평도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돌발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입니다.

 

 

Ⅱ. 제2연평해전의 발생 과정 및 원인

 

1. 북한 측의 북방한계선 = NLL에 대한 무효 주장

1999년 09월 02일, 북한 측은 서해의 북방한계선 = NLL은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인민군 측의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2. 1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북한 측의 서해의 북방한계선 = NLL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제2연평해전의 발생

때는 제1연평해전으로부터 3년 후인 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하는 한일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른 시기였습니다.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경, 서해 부속 도서인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 이남 지역에서 북한 측 경비정 2척이 NLL을 침범하였고, 일반적인 군함 대 군함의 전투와는 다르게, 양측 모두가 큰 충돌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씨름 형태로 남한 측의 경비정과 북한 측의 경비정이 서로 부딪히면서 밀어내기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차에, 북한 측의 경비정에서 먼저 화력을 동원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에 남한 측도 화력을 동원한 일반적인 전쟁 양상으로 번지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4. 제2연평해전의 발생 과정 부연 설명과 결과

 

1) 제2연평해전의 발생 과정 부연 설명

 

2002년 06월 29일, 오전 10시경, 서해의 북방한계선 = NLL 남한 측 수역으로 북한 경비정이 무단으로 침입을 하였고, 이 도발에 대한 응징으로 대한민국 고속정이 씨름의 힘으로 밀어내기식으로 서로 밀어내기 = 일명 『밀어내기 작전』을 하다가 갑자기 북한 경비정에서 함포, 기관포 등의 무력을 행사함에 따라서 대한민국 측도 화력을 동원하여 대응하여 일반적인 전쟁 양상으로 변경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남한보다는 장비, 군함, 무기체계가 열세한 북한 측이 전투 발발 후 30분경이 지나고 나서 북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2) 제2연평해전의 결과

 

(1) 대한민국 측의 피해 상황

 

북한군의 선제공격을 당한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는 교전 후 예인 도중 침몰하였고, 정장을 포함한 승무원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2) 북한 측의 피해 상황

 

조선인민군 해군소속 등산곶 684호는 대한민국 해군의 반격으로 전투 후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북한으로 예인됐고, 조선인민군 해군 13명이 전사하고, 2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5. 제2연평해전의 결과

제2연평해전의 결과는 1999년 09월 02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한일월드컵(2002.05.31. ~ 2002.06.30.)의 결승전(독일 대 브라질, 브라질이 2 : 0으로 승리)이 바로 제2연평해전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뉴스 속보로 타전이 되었고, 각국에서는 앞다퉈 보도를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은 전후방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고 한상국 상사와 부인 김한나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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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늘 그렇지만 대화가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임전무퇴 대비태세, 정신 무장 등을 외치는 구호 그리고 남북한의 특수 상황으로 인한 한반도 불안감을 최소화 해야만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수출을 해서 먹고 살수 있는 구조로, 군인들만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연출해서 북한의 세계적인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6. 연평해전 당시 전사자 명단

성     명	직 위	함선내 직함	훈 장   추 서	비           고
윤 영 하	소 령	정    장	충 무 무 궁 훈 장	전투 중 전사
한 상 국	상 사	조 타 장	충 무 무 궁 훈 장	실종 후 함체에서 사체로 발견
조 천 형	중 사	병 기 사	충 무 무 궁 훈 장	전투 중 전사
황 도 현	중 사	병 기 사	충 무 무 궁 훈 장	전투 중 전사
서 후 원	중 사	내 연 사	충 무 무 궁 훈 장	전투 중 전사
박 동 혁	병 장	의 무 병	충 무 무 궁 훈 장	후송 후 치료 중 사망

 

 

Ⅲ.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한 소식

 

1. 김한나 씨와 한동훈 대표의 만남과 대의적인 약속 = 국민의힘 민생법안 1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제2연평해전의 영웅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현재 50세)씨를 직접 만나서 면담하고 제22대 국회 기간 통과를 약속하고 이 같은 방침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2024년 08월 15일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제1호 민생법안으로 군인사법 개정안(세상에서는 김한나 법으로 명명하고 있음)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 군인사법 개정의 필요성

 

2024년 08월 16일 현재까지는 군인 등 순직 공무원들이 사후에 유족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금액의 산정이 전사 및 순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그 당시의 직급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2024년 현행법에는 이런 상세한 규정이 없어서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순직하고, 2015년 상사로 진급 추서가 이뤄진 한상국 상사의 유족도 전사 시 중사 계급에 맞게 산정한 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한상국 상사는 2002년 06월 29일 연평도 근해에서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 경비정과 교전 중 전사했습니다.

 

Ⅳ. 제2연평해전의 영웅 아내 김한나 씨의 1인 시위 상황

 

1. 한상국 상사의 아내인 김한나 씨의 1인 시위

한상국 상사의 아내인 김한나 씨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4년 06월 06일 현충일부터 매주 월요일 국회 정문에 나와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군인사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2. 한동훈 대표와 김한나 씨의 만남과 협의

2024년 08월 1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한나 씨의 1인 시위와 관련한 보도를 보고 13일 저녁에 김한나 씨를 직접 만사서 약 40분간 면담 및 협의를 하였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고 한상국 상사 부인 김한나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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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당직자들(한기호, 유용원 의원 등)에게서 군인사법에 대한 경과를 듣고 『국민의힘 1호 민생법안』으로 추진할 것을 논의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는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군인사법에 대한 생각

한동훈 대표는 제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경찰⋅소방관⋅교도관 등 공무원들에게 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니 김한나 씨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Ⅴ. 군인사법 개정안의 현재 진행형과 대한민국 국회의 문제점

 

1. 군인사법 개정안의 국회 내 상황

군인사법 개정안은 2022년 01월 발의됐다가 국회의 정쟁으로 인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결론을 정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었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다시 발의했고,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은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관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2. 군인사법 개정안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관계 발전

군인사법 개정안을 군인만 적용할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논리입니다. 논리, 의견, 보편타당성 등 모두 다 옳다고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기의 두 법안(군인사법,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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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국회 내의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에 있고, 그 사유는 국회가 개원 두 달이 넘도록 각종 특검법과 탄핵안으로 보수 개혁 진영의 정쟁을 벌이느라 실제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