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의 정의, 관련 법규, 종류 및 대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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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폭력 : 학폭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Ⅱ.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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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Ⅲ.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폭력
-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 목을 조르는 행위
- 꼬집는 행위
-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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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2. 사이버폭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
-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3. 언어폭력
-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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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을 하는 행위
- 험담을 하는 행위
-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
-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4. 따돌림
-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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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
-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5. 금품갈취
-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6. 강요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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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
-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7. 성폭력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Ⅳ. 폭력유형별 대응
1. 신체폭력
1) 교사의 조치사항
- 교사의 신속한 응급조치
- 사안을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이를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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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세요.
- 피해학생조치
-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변안전이 급선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주세요.
2) 가해학생조치
- 가해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빨리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세요.
- 이후 가해학생에게 지나친 질책 및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3) 보호자조치
- 보호자에게 사실을 빠르게 알리세요. 연락할 때 보호자들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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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가 학교에 오면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세요.
4) 목격학생, 주변학생 조치
- 주변학생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하세요.
-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동화책 읽어주기, 종이접기 등 흥미 있는 활동으로
- 주의를 돌려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켜 주세요.
2. 언어폭력
1) 피해학생조치
- 욕설이나 모욕에 대하여 똑같이 대응하지 않도록 지도하세요.
- 보호자에게 알리고 피해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하세요.
2) 가해학생조치
- 언어폭력을 했는지 사실여부와 이유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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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으로 한 욕설이라도 피해학생이 고통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키세요.
3. 사이버폭력
1) 평소예방교육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같이 응대하지 않도록 하세요.
2) 피해학생조치
- 피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가해학생조치
- 교사가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한 후, 사이버폭력을 지속하지 않도록 지도하세요.
4. 금품갈취
1) 평소예방교육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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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주세요.
2) 피해학생조치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500원, 1000원을 빼앗겨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것을 학생에게 약속하여
- 학교를 신뢰하도록 하세요.
3) 가해학생조치
- 가해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세요.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세요.
-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세요.
5. 강요 혹은 강제적 심부름
1) 평소예방교육
- 강요 등은 폭력서클과 연계되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도록 평소에 지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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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학생조치
- 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폭력 피해는 없는지 확인하세요.
3) 가해학생조치
- 단순가담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지도하세요.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세요.
6. 따돌림
1) 피해 혹은 가해 조치 전 주의사항
-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면, 피해학생이 당황하고 난처할 수 있어요.
- 교사는 피해학생과 상담을 깊이 있게 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대처하세요.
2) 피해학생조치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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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정신과 또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습능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3) 가해학생조치
- 가해학생은 실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돌림 행동이 명확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키세요.
7. 성폭력
1) 피해 혹은 가해 조치 전 주의사항
- 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학생과의 상담 과정, 학교폭력신고 접수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피해학생조치
- 학교장 및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 담임교사를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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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과 옷을 씻어내는 등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에 이송하세요.
3) 가해학생조치
-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하세요.
Ⅴ. 검토결론
- 이상이 학교폭력에 대한 선생님과 학교 측의 대응 매뉴얼입니다.
- 내 자식이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모두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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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가정 내에서 각 가정이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 인성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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